중국, 대만 여당에 돈 댄 기업 '표적사정' 노골적 천명
"대륙서 돈 벌면서 대만독립분자에 자금 제공 절대 허용 안해"
대만 회사 2곳에 환경·보건 등 위반으로 벌금·추징세 880억원 때려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중국이 일부 대만 기업의 위법 행위에 대해 고액의 벌금과 세금 추징 처분을 내리면서 대만 독립 세력을 지원한 데 대한 징벌 성격이 있음을 사실상 분명히 하고 있어 주목된다.
정치적 배경이 내포된 사정이라 하더라도 단순한 법 집행 일 뿐이라고 강변해온 관행과 달리 대만 문제에 관한 한 '표적 사정' 또는 '정경분리 위반' 논란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감추지 않았다.
주펑롄(朱鳳蓮) 중국 국무원(내각) 대만판공실 대변인은 24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대만 위안둥(遠東) 그룹 계열 아시아시멘트와 위안둥신세기(섬유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내용을 알려달라는 질문과 대만 독립세력의 중국내 이익 추구를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중국 중앙TV(CCTV)에 따르면 주 대변인은 "상하이(上海), 장쑤(江蘇), 장시(江西), 후베이(湖北), 쓰촨(四川) 등 5개 성 및 시의 관련 법 집행 기관에서 법 집행 차원에서 (위안둥 그룹 계열사들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다"며 "환경 보호, 토지 사용, 직원의 직업 관련 건강, 생산 안전, 소방, 세무 및 제품 품질 등에 관한 일련의 법률 및 규정 위반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초기 파악된 정보에 따르면 벌금과 추징세액이 합해서 약 4억7천400만 위안(약 880억원)에 달하며 한 기업의 유휴 건설 부지가 회수됐다"고 밝혔다.
그런 뒤 주 대변인은 두번째 질문에 답하면서 "대만 독립 강경 분자와 그 관련 기업 및 자금주를 법에 따라 단속하는 근본 목적은 대만 해협의 평화·안정과 양안(중국 대륙과 대만) 동포의 중요한 이익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상적인 양안 경제 및 무역 교류를 장려하고 지원하며 법률에 따라 대만 동포와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면서도 "그러나 어떤 개인이든 기업이든 대륙에서 돈을 벌면서 완고한 대만 독립 분자들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완고한 대만 독립 분자의 관련 기업과 자금주에 대해 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로 엄히 징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술적으로 2개의 질문에 각각 답변한 것이었지만 맥락상 대만 기업의 법 위반 혐의에 대한 단속과 '완고한 대만 독립 세력'에 대한 징벌을 연계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아시아시멘트와 위안둥신세기의 모기업인 위안둥그룹은 대만 집권 민진당의 최대 후원자로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5천800만 대만달러(약 25억원)를 민진당에 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중국의 이번 대만 기업 단속은 양안 관계 악화 속에 민진당을 고립시키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중국과 사업 관계로 얽힌 모든 대만 기업들에 민진당을 지원하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동시에 일반적 실정법 위반에 대한 법 집행과 대만 독립 세력 지원에 대한 징벌 문제를 한 자리에서 거론한 것은 이번 법 집행이 사실상 '표적 사정'이었음을 내비친 것이기에 대외적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중국 지도부 인사들이 대외 개방 기조를 누차 강조해온 상황에서 '정경 분리'와 배치되는 조치를 취했다는 점도 중국에도 작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변인은 또 중국 정부가 명단을 만들어 관리하는 '완고한 대만 독립 분자'로 쑤전창(蘇貞昌) 대만 행정원장, 여우시쿤(游錫<方+方+土>) 전 대만 민진당 주석, 우자오셰(吳釗燮) 대만 외교부장을 거명한 뒤 "법에 따라 징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명단에 포함된 사람이 이들 3명뿐인 것은 아니라고 밝힌 뒤 "일부 사람들은 심지어 명단에 포함되지 않아 유감스럽다고 한다"며 "조급해 하지 말라. 그들이 정말로 유감스러워 할 날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jhc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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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서 돈 벌면서 대만독립분자에 자금 제공 절대 허용 안해"
대만 회사 2곳에 환경·보건 등 위반으로 벌금·추징세 880억원 때려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중국이 일부 대만 기업의 위법 행위에 대해 고액의 벌금과 세금 추징 처분을 내리면서 대만 독립 세력을 지원한 데 대한 징벌 성격이 있음을 사실상 분명히 하고 있어 주목된다.
정치적 배경이 내포된 사정이라 하더라도 단순한 법 집행 일 뿐이라고 강변해온 관행과 달리 대만 문제에 관한 한 '표적 사정' 또는 '정경분리 위반' 논란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감추지 않았다.
주펑롄(朱鳳蓮) 중국 국무원(내각) 대만판공실 대변인은 24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대만 위안둥(遠東) 그룹 계열 아시아시멘트와 위안둥신세기(섬유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내용을 알려달라는 질문과 대만 독립세력의 중국내 이익 추구를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중국 중앙TV(CCTV)에 따르면 주 대변인은 "상하이(上海), 장쑤(江蘇), 장시(江西), 후베이(湖北), 쓰촨(四川) 등 5개 성 및 시의 관련 법 집행 기관에서 법 집행 차원에서 (위안둥 그룹 계열사들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다"며 "환경 보호, 토지 사용, 직원의 직업 관련 건강, 생산 안전, 소방, 세무 및 제품 품질 등에 관한 일련의 법률 및 규정 위반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초기 파악된 정보에 따르면 벌금과 추징세액이 합해서 약 4억7천400만 위안(약 880억원)에 달하며 한 기업의 유휴 건설 부지가 회수됐다"고 밝혔다.
그런 뒤 주 대변인은 두번째 질문에 답하면서 "대만 독립 강경 분자와 그 관련 기업 및 자금주를 법에 따라 단속하는 근본 목적은 대만 해협의 평화·안정과 양안(중국 대륙과 대만) 동포의 중요한 이익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상적인 양안 경제 및 무역 교류를 장려하고 지원하며 법률에 따라 대만 동포와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면서도 "그러나 어떤 개인이든 기업이든 대륙에서 돈을 벌면서 완고한 대만 독립 분자들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완고한 대만 독립 분자의 관련 기업과 자금주에 대해 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로 엄히 징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술적으로 2개의 질문에 각각 답변한 것이었지만 맥락상 대만 기업의 법 위반 혐의에 대한 단속과 '완고한 대만 독립 세력'에 대한 징벌을 연계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아시아시멘트와 위안둥신세기의 모기업인 위안둥그룹은 대만 집권 민진당의 최대 후원자로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5천800만 대만달러(약 25억원)를 민진당에 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중국의 이번 대만 기업 단속은 양안 관계 악화 속에 민진당을 고립시키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중국과 사업 관계로 얽힌 모든 대만 기업들에 민진당을 지원하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동시에 일반적 실정법 위반에 대한 법 집행과 대만 독립 세력 지원에 대한 징벌 문제를 한 자리에서 거론한 것은 이번 법 집행이 사실상 '표적 사정'이었음을 내비친 것이기에 대외적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중국 지도부 인사들이 대외 개방 기조를 누차 강조해온 상황에서 '정경 분리'와 배치되는 조치를 취했다는 점도 중국에도 작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변인은 또 중국 정부가 명단을 만들어 관리하는 '완고한 대만 독립 분자'로 쑤전창(蘇貞昌) 대만 행정원장, 여우시쿤(游錫<方+方+土>) 전 대만 민진당 주석, 우자오셰(吳釗燮) 대만 외교부장을 거명한 뒤 "법에 따라 징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명단에 포함된 사람이 이들 3명뿐인 것은 아니라고 밝힌 뒤 "일부 사람들은 심지어 명단에 포함되지 않아 유감스럽다고 한다"며 "조급해 하지 말라. 그들이 정말로 유감스러워 할 날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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