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정부 조달사업 선급금 보증수수료율 20% 한시적 인하 추진

12월 정부 조달사업 선급금 보증수수료율 20% 한시적 인하 추진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관급철근·요소수 등 원자재 수급 점검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정부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자금 조달 애로를 풀어주기 위해 정부 조달사업 선급금 보증수수료를 12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김윤상 재정관리관 주재로 개최한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이 정부 조달사업에서 선급금을 원활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다음 달 한시적으로 보증수수료율의 약 20%를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 건설공제조합 등 주요 보증기관과 협의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에는 현행 0.58∼0.88% 수준인 보증수수료율을 0.46∼0.70% 가량으로 낮출 수 있을 전망이다. 선급금 100억원에 보증기간 180일일 경우 보증수수료율 인하로 줄어드는 부담은 약 700만원 가량이다.
정부는 공공사업 철근과 요소수 공급 등 원자재 수급 안정 문제도 점검했다.
관급철근 기준단가 인상과 관급철근 공급량 확대 등에 따라 11월 관급철근 공급량은 10만5천800t으로 전월 대비 25% 이상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난이 점차 해소되고 있으나, 정부는 완전 해소 때까지 관급철근을 집행 가능한 공사 현장에 우선 납품하는 등 지원을 계속하기로 했다.
또 공공 발주 건설 현장에서 요소수 부족으로 차량이 지연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한편, 19일 기준으로 중앙재정은 85.9%(527조4천억원), 지방재정은 77.0%(398조7천억원), 지방교육재정은 83.2%(72조3천억원)의 집행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과 비교하면 집행 규모가 중앙재정은 41조1천억원, 지방재정은 28조3천억원, 지방교육재정은 3조7천억원 각각 확대됐다.
정부는 연말까지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협업을 통해 중앙재정은 약 74조원, 지방재정은 41조원, 지방교육재정은 8조6천억원 이상, 역대 최대 규모로 재정을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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