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역대 최대 374조원 추경안 확정…230조원 나랏빚

일본, 역대 최대 374조원 추경안 확정…230조원 나랏빚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역대 최대인 370조원대 보정예산안(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내각이 마련한 역대 최대 55조7천엔(약 576조원)규모의 경제대책을 뒷받침하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추경안이다.
일본 정부는 26일 임시 각의를 열고 지방교부금을 더해 세출 기준 35조9천895억엔(약 374조원) 규모의 2021회계연도(2021.4~2022.3) 추경안을 승인했다. 역대 최대 규모 추경안이다.
추경안은 다음 달 6일 소집되는 임시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세수와 잉여금으로 부족한 세출 22조580억엔(약 230조원)의 대부분은 적자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 추경안의 60% 가량을 나랏빚을 늘려 마련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신규 국채 발행액은 본예산에 반영된 43조5천970억엔을 포함해 65조엔을 넘으면서 역대 두 번째로 많게 된다.
이는 역대 최대인 지난해 108조6천억엔의 60% 수준이다. 지난해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대책으로 3차례 추경을 편성하면서 신규 국채 발행이 급증했다.
일본 언론은 재정 상황이 한층 악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의 일반정부 부채는 약 1천200조엔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지난해 254%에 달한다.
이번 추경안에는 코로나19 확대 방지에 18조6천59억엔이 배정됐다.
또 사회경제 활동 재개를 목표로 한 관광지원사업인 '고투(Go To) 트래블'에 2천685억엔, 지방의 디지털 인프라 정비에 571억엔이 할당됐다.
또 첨단 반도체의 국내 생산 거점 확보를 위한 자금으로 6천170억엔, 태풍과 지진 등 자연재해 대비 예산으로 2조9천349억엔이 반영됐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19일 코로나19로 침체한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재정지출 전체 규모가 55조7천엔(약 579조원)에 달하는 기시다 내각의 첫 경제대책을 확정했다.
park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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