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18세이하 '10만엔씩' 지원 사업비로 1조3천억원 쓴다

일본 18세이하 '10만엔씩' 지원 사업비로 1조3천억원 쓴다
현금·쿠폰 50%씩 지급으로 비용 눈덩이…야당 "어리석은 정책"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에서 퍼주기 논란을 일으킨 '18세 이하 1인당 10만엔(약 100만원)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데 무려 1조원 이상의 사업비가 드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연립정부 파트너인 공명당이 지난달 31일 치러진 총선 때 내세운 공약을 받아들여 지난달 19일 결정한 경제대책에 18세 이하 1인당 10만엔 지원 정책을 포함했다.
이 정책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가구당 소득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을 둘러싼 논란이 일어 가구당 소득이 상위 10%(연간 960만엔·약 1억원)를 넘는 가구를 수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10만엔 중 5만엔은 연내에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 5만엔은 내년 봄에 자녀 양육 관련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쿠폰(일종의 상품권)으로 나눠주는 방식의 수정이 이뤄졌지만 '10만엔 지원'의 골격은 유지됐다.
그런데 쿠폰 방식을 도입하면서 지원금을 나눠주는 사업비로 최대 1천200억엔 이상이 들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케이신문 계열인 FNN방송이 일본 정부 설명을 인용해 29일 보도한 것에 따르면, 수혜 대상으로 추산되는 약 2천만 명에게 현금 10만엔을 일괄 지급해 2조엔가량을 배분하는 데는 312억엔의 사무비용이 든다.
그러나 현금과 쿠폰으로 나누어 지급하면 현금 배분에 약 280억엔, 쿠폰 배분에 967억엔 등 총 1천247억엔(약 1조3천억원)을 써야 하는 상황이다.
지원금의 절반을 쿠폰으로 주기로 한 것은 작년에 코로나19 재난지원금으로 전 국민에게 10만엔씩 나눠준 것의 대부분이 소비되지 않은 채 저축으로 흘러 들어가 경기부양 효과가 떨어졌다는 지적을 고려한 조치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금과 쿠폰을 혼합하는 방식이 현금으로 일괄지급하는 것과 비교할 때 거의 3배의 비용이 더 들어가는 셈이어서 내달 6일 시작될 임시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설전이 예상된다.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 소속으로 여당 측의 고질적인 관행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는 요시무라 히로후미 오사카부(府) 지사는 "어리석은 정책의 극치(完全な愚策)"라며 10만엔을 현금과 쿠폰으로 나누어 줘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고 산케이신문은 전했다.
그는 또 "현금 10만엔을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쿠폰 배분 사업비로 쓸) 900억엔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지원에 쓰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정부와 여당 측을 압박했다.
야후재팬 포털에 올라 있는 산케이신문의 해당 기사에는 어리석은 정책이라고 비판하는 취지의 댓글이 쏟아졌다.
drl*****이란 필명의 한 네티즌은 "기시다(총리)도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걸 얘기하면서 공명당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뿐"이라며 "바보 같은 국회의원들로 인해 일본이 더욱 부패해 간다"고 한탄했다.
park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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