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상시근로자수 기준 개선해 소상공인 지원 확대"

중기 옴부즈만 "상시근로자수 기준 개선해 소상공인 지원 확대"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더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개선하는 데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박 옴부즈만은 이날 인천·경기지역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에서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맹점을 보완해 소상공인의 기준을 매출액 단일기준으로 변경하는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와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줄면서 올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하로 줄어든 음식점이나 도소매점이 많아졌다. 그러나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선 여전히 '직전 연도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많은 사업장이 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소상공인의 기준을 '최근 1년 이내(12개월)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로 개선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다.
간담회에서는 또 ▲ 외국인 근로자 특례고용허가제 고용기준 완화 ▲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 인원수 개선 ▲ 축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사전예방 제도 마련 등에 대한 건의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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