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미국식 민주주의 실패"…중국식 '인민민주'로 맞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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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12-05 14:27  

中 "미국식 민주주의 실패"…중국식 '인민민주'로 맞불(종합)

中 "미국식 민주주의 실패"…중국식 '인민민주'로 맞불(종합)

미 '민주주의 정상회의' 앞서 국제포럼·백서로 이데올로기 총공세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중국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도로 열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9∼10일)에 맞서 미국식 민주주의를 비판하고 자국 체제를 선전하는 '이데올로기 공세'에 나섰다.

선거와 권력분립, 언론의 자유 등이 요체인 미국식 민주주의의 당면 문제점과 실패 사례를 거론하는 한편, 4∼5일 국제포럼, 백서 발간 등 다양한 형태로 중국이 나름의 '민주'를 구현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중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일단 미국의 대중국 포위 공세에 대응하며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길을 고수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나아가 미국식 자유, 민주주의에 반대하는 세력의 대표주자로 중국을 자리매김하고 냉전 종식과 함께 끝난 듯 했던 체제, 이데올로기 대결의 불씨를 되살리려는 시도로 연결될지 주목된다.





◇대만 초청 美 민주주의 정상회의 직전 베이징서 국제포럼

5일 신화 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 선전부와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전날 120여 개 국가 또는 지역, 20여 개 국제기구에 소속된 400여 명의 국내외 인사가 온·오프라인으로 참가한 '민주: 전 인류의 공통 가치' 국제포럼을 베이징에서 열었다.

중국은 외면하고 대만을 초청한 미국 주최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항한 행사인 셈이다.

황쿤밍(黃坤明) 중국 공산당 중앙 선전부장은 기조연설에서 "민주에는 전세계 보편적인 모델이 없다"라며 미국식 민주주의를 겨냥했다.

이어 "각국은 서로 존중하고 구동존이(일치를 추구하되 차이점은 그대로 두는 것)하고 상호 교류하고 배워야 한다"라며 "분열 대신 단결을 촉진하고 대립 대신 협력을 촉진하고 혼란 대신 인민의 복지를 증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00년간 중국공산당 지도자는 초지일관 민주를 추구하고 발전시키며 실현했다"며 "인민이 주인이 되는 것이 중국 민주의 본질이자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전과정 인민민주'를 창의적으로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중국식 민주' 소개 백서도 발간

이와 함께 중국 정부는 자국 체제를 선전하고 미국식 민주주의를 문서로 비판하는 작업도 병행했다.

4일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중국의 민주'라는 제목의 2만2천 자 분량 백서를 발간, 자국의 현실에 맞는 제도가 가장 민주적이며 중국공산당이 민주를 견지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 백서에서 중국 정부는 "민주는 장식품이 아니라 인민이 해결을 원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돼야 한다"면서 "민주는 각국 국민의 권리이지 소수 국가의 전유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 외교부(이하 외교부)는 5일 '미국 민주상황'이라는 제목으로 미국 정치제도의 문제를 지적한 1만5천여 자 분량의 글을 홈페이지에 실었다.

이 글에서 외교부는 미국 민주주의가 금권정치화했으며, 1인1표 제도는 '소수 엘리트 정치'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또 삼권분립을 통한 견제와 균형의 원칙은 프랜시스 후쿠야마 미국 조지메이슨대 교수가 지적한 '거부정치'(vetocracy·상대방의 정책과 주장을 무조건 거부하는 극단적 당파 정치)로 변질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지난 1월 미국 의회폭동, 인종차별, 빈부격차 가속화, 코로나19 대응 실패,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철군 등을 미국식 민주주의의 실패 사례로 거론했다.

아울러 표현의 자유는 유명무실해졌다고 지적한 장에서 '한국 세종연구소 발간물'에 적시된 내용이라며 '미국 보수 유권자 80% 이상이 뉴욕타임스 등 주류언론 보도를 가짜뉴스로 간주한다'고 썼다.

확인 결과 이 내용은 국내 한 대학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세종연구소 '정세와 정책' 올해 2월호에 기고한 글 일부를 인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jhc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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