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제로 중국 실상 '오리무중'…기업·학계 발동동"
WSJ "데이터통제법·코로나방역 겹쳐 경제·인권 파악 어려워져"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국경을 닫아 건 중국에서 공산당이 정보 통제까지 강화해 경제·인권 실상 파악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대중국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계·학계 인사, 활동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이같이 보도했다.
스티븐 나지 일본 국제기독교대학(ICU) 정치외교학 교수는 "중국은 이전부터 '블랙박스'(속이 보이지 않는 암실)였는데 더 어두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기업 컨설턴트인 캐머런 존슨도 "중국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이지 않는 공백이 있다"면서 "이에 따라 하나의 국가로서 중국이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지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중국 내부 정치 환경이 폐쇄적으로 변하고, 데이터 통제가 강화된 데다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이 겹쳐 이런 사태가 불거진 것으로 본다.
우선 최근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국경 통제가 강화돼 중국과 외부 세계 사이 접촉이 줄었다.
중국민용항공국(CAAC·민항국)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비행편으로 중국 국경을 넘나든 인원은 100만명가량에 그쳐 코로나19 대유행 전인 2019년 동기보다 50분의 1로 줄었다.
해외로 나가려는 중국 국민 일부는 여권 갱신을 거부당했으며, 공항에서 당국으로부터 여행을 최소화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으니 여정을 재고해달라는 말을 들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 9월부터 발효된 데이터보안법도 중국 내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렵게 만드는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데이터보안법은 중국에서 수집하거나 생산한 데이터의 외국 반출을 차단하고, 위반 시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런던에 본사를 둔 법률회사 RPC LLP 소속으로 홍콩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조너선 크램프턴은 법 시행 후 중국 본토 기업들이 재정, 보건, 대중교통, 인프라 등 분야에서 다국적 기업과 정보 공유를 꺼리게 됐다고 밝혔다.
어떤 정보를 공유해서는 안되는지 당국 설명이 모호해 중국 기업들이 기준을 정하기 어려워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의 한 주요 기술회사 임원은 코발트나 리튬 등 전자 장치에 필요한 금속을 공급하는 기업들이 해외 고객과 정보 공유를 점점 주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임원은 이런 중국 기업들이 금속 재고량, 공급 물량 중 재활용된 비율 등 상세 정보 공개를 주저해 생산계획을 세우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중국 굴지의 금융 투자 데이터베이스를 운용하는 제로투아이피오(Zero2ipo) 역시 해외 고객에게 데이터 판매를 중단했다.
글로벌 로펌 해리스 브릭큰 소속 변호사 스티브 디킨슨은 이같이 정보 수집이 어려워져 대중국 분야 외국 기업이 사기를 당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미국 시애틀에 있는 사무실에서 중국 상표권·기업 데이터베이스와 일부 중국 웹사이트에 접근하는 데 애로가 생긴 탓에 대중국 실사와 지적재산권 업무를 담당하는 현지 직원을 고용해야만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해당 법에 따라 안보상 이유로 중국 영해에서 선박의 위치정보 제공이 금지됐다.
해외 기업들이 거래할 화물이 실린 선박의 실시간 정보에 접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유조선 추적 사이트 탱커트래커닷컴(TankerTrackers.com) 설립자 사미르 마다니는 중국이 선박의 구체적 위치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북한, 베네수엘라, 이란 등 유엔이나 미국 제재를 받는 국가로 흘러드는 중국발 석유물량을 파악하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WSJ는 또한 중국이 가장 극적으로 교류의 문을 닫은 분야로 학계를 꼽았다.
중국은 지속적으로 서방 학자들이 자국 연구 아카이브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닫아두는 한편 중국 대학이 국제 학술회의를 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지난 8월 중국 교육부는 2018∼2019년 자체 기준에 미달했다면서 중국과 외국 대학 간 교류프로그램을 286건을 중단시켰다는 내용이 담긴 자료를 발표했다.
주로 영국, 러시아. 미국 대학에서 컴퓨터공학, 생명공학, 국제경제학 등이 해당 조치의 대상이 된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에는 국제정치학이나 중국 역사 연구자의 해외 교류가 엄격히 통제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나기 교수는 "대개 만날 수도 없고 이야기할 수도 없다"면서 "저녁을 함께 먹을 수도 없고 밖에서 이야기할 수도 없는 환경에서 아이디어와 통찰을 나눠야 한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밖에 중국은 자국 내 인권침해 정황을 드러내는 자료가 외국 정부와 기자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중국 외신기자클럽 조사에 따르면 주중 특파원 40％ 가까이가 지난해 취재에 응했던 소식통이 심문받거나 투옥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인권단체 중미대화기금(中美對話基金·두이화재단)에 따르면 같은 시기 중국 정부가 '국가 안보 위협'으로 규정한 정치적 사건에 대한 법정 기록 수천 개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됐다.
중미대화기금 설립자 존 캄은 중국 당국이 외국 정부 인사, 활동가가 정치범 석방을 요구하는 데 사용되는 자국 공공문서를 볼 수 없도록 조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이에 대해 별다른 답을 내놓지 않았다.
pual07@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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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데이터통제법·코로나방역 겹쳐 경제·인권 파악 어려워져"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국경을 닫아 건 중국에서 공산당이 정보 통제까지 강화해 경제·인권 실상 파악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대중국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계·학계 인사, 활동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이같이 보도했다.
스티븐 나지 일본 국제기독교대학(ICU) 정치외교학 교수는 "중국은 이전부터 '블랙박스'(속이 보이지 않는 암실)였는데 더 어두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기업 컨설턴트인 캐머런 존슨도 "중국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이지 않는 공백이 있다"면서 "이에 따라 하나의 국가로서 중국이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지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중국 내부 정치 환경이 폐쇄적으로 변하고, 데이터 통제가 강화된 데다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이 겹쳐 이런 사태가 불거진 것으로 본다.
우선 최근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국경 통제가 강화돼 중국과 외부 세계 사이 접촉이 줄었다.
중국민용항공국(CAAC·민항국)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비행편으로 중국 국경을 넘나든 인원은 100만명가량에 그쳐 코로나19 대유행 전인 2019년 동기보다 50분의 1로 줄었다.
해외로 나가려는 중국 국민 일부는 여권 갱신을 거부당했으며, 공항에서 당국으로부터 여행을 최소화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으니 여정을 재고해달라는 말을 들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 9월부터 발효된 데이터보안법도 중국 내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렵게 만드는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데이터보안법은 중국에서 수집하거나 생산한 데이터의 외국 반출을 차단하고, 위반 시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런던에 본사를 둔 법률회사 RPC LLP 소속으로 홍콩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조너선 크램프턴은 법 시행 후 중국 본토 기업들이 재정, 보건, 대중교통, 인프라 등 분야에서 다국적 기업과 정보 공유를 꺼리게 됐다고 밝혔다.
어떤 정보를 공유해서는 안되는지 당국 설명이 모호해 중국 기업들이 기준을 정하기 어려워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의 한 주요 기술회사 임원은 코발트나 리튬 등 전자 장치에 필요한 금속을 공급하는 기업들이 해외 고객과 정보 공유를 점점 주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임원은 이런 중국 기업들이 금속 재고량, 공급 물량 중 재활용된 비율 등 상세 정보 공개를 주저해 생산계획을 세우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중국 굴지의 금융 투자 데이터베이스를 운용하는 제로투아이피오(Zero2ipo) 역시 해외 고객에게 데이터 판매를 중단했다.
글로벌 로펌 해리스 브릭큰 소속 변호사 스티브 디킨슨은 이같이 정보 수집이 어려워져 대중국 분야 외국 기업이 사기를 당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미국 시애틀에 있는 사무실에서 중국 상표권·기업 데이터베이스와 일부 중국 웹사이트에 접근하는 데 애로가 생긴 탓에 대중국 실사와 지적재산권 업무를 담당하는 현지 직원을 고용해야만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해당 법에 따라 안보상 이유로 중국 영해에서 선박의 위치정보 제공이 금지됐다.
해외 기업들이 거래할 화물이 실린 선박의 실시간 정보에 접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유조선 추적 사이트 탱커트래커닷컴(TankerTrackers.com) 설립자 사미르 마다니는 중국이 선박의 구체적 위치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북한, 베네수엘라, 이란 등 유엔이나 미국 제재를 받는 국가로 흘러드는 중국발 석유물량을 파악하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WSJ는 또한 중국이 가장 극적으로 교류의 문을 닫은 분야로 학계를 꼽았다.
중국은 지속적으로 서방 학자들이 자국 연구 아카이브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닫아두는 한편 중국 대학이 국제 학술회의를 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지난 8월 중국 교육부는 2018∼2019년 자체 기준에 미달했다면서 중국과 외국 대학 간 교류프로그램을 286건을 중단시켰다는 내용이 담긴 자료를 발표했다.
주로 영국, 러시아. 미국 대학에서 컴퓨터공학, 생명공학, 국제경제학 등이 해당 조치의 대상이 된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에는 국제정치학이나 중국 역사 연구자의 해외 교류가 엄격히 통제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나기 교수는 "대개 만날 수도 없고 이야기할 수도 없다"면서 "저녁을 함께 먹을 수도 없고 밖에서 이야기할 수도 없는 환경에서 아이디어와 통찰을 나눠야 한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밖에 중국은 자국 내 인권침해 정황을 드러내는 자료가 외국 정부와 기자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중국 외신기자클럽 조사에 따르면 주중 특파원 40％ 가까이가 지난해 취재에 응했던 소식통이 심문받거나 투옥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인권단체 중미대화기금(中美對話基金·두이화재단)에 따르면 같은 시기 중국 정부가 '국가 안보 위협'으로 규정한 정치적 사건에 대한 법정 기록 수천 개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됐다.
중미대화기금 설립자 존 캄은 중국 당국이 외국 정부 인사, 활동가가 정치범 석방을 요구하는 데 사용되는 자국 공공문서를 볼 수 없도록 조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이에 대해 별다른 답을 내놓지 않았다.
pual07@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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