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정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아" 수치 징역형 정당화

미얀마 군정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아" 수치 징역형 정당화
공보장관, 화상 브리핑서 "사법제도 공정"…"수치 감형, 인간애 차원"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미얀마 쿠데타 군사정권의 고위 관계자가 아웅산 수치(76) 국가고문에 대한 징역형 선고와 관련,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순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정당화했다.
로이터 통신은 7일 마웅 마웅 온 공보장관이 화상 브리핑에서 미얀마 사법 시스템은 공정하며, 수치 고문 및 윈 민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법에 따른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마웅 온 공보장관의 발언은 수치 고문 징역형 선고를 놓고 국제사회에서 "정치적 동기로 제기된 가짜 혐의와 불공정한 재판"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음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또 군정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수치 고문에 대해 선고 당일 사면 형식으로 징역 4년 형을 2년 형으로 줄여준 데 대해서는 "인간애에 따른 것"이라고 언급했다.
수치 고문은 전날 군정 법원에서 선동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각 2년씩, 총 4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다만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당일 수치 고문의 형량을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수치 고문은 두 혐의 말고도 뇌물수수(반부패법 위반) 등 10여개 혐의로 더 기소된 상태다.
국민적 인기가 높은 그의 정치적 재기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군부의 의도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들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최장 100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도 가능하다.
작년 11월 총선에서 수치 고문이 이끄는 당시 집권당 NLD가 선거로 뽑는 의석의 80%가량을 차지하며 압승해 문민정부 2기를 눈앞에 뒀었다.
그러나 군부는 총선을 부정선거로 규정한 뒤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켰고, 그와 동시에 수치 고문과 윈 민 대통령 등을 가택 연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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