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국방 신기술 투자 美의 7분의1 불과…증액해야"

"EU, 국방 신기술 투자 美의 7분의1 불과…증액해야"
보렐 외교대표, EU 방위예산 2% 연구개발에 배정 촉구
유럽합동군 창설 계획과 함께 방위산업 혁신 추진


(서울=연합뉴스) 송병승 기자 = 유럽연합(EU)이 방위력 혁신을 위해 방위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7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연례 방위회의 연설에서 EU가 차세대 방위 예산에서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지 않으면 EU의 방위 능력이 주요 강대국에 크게 뒤처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럽방위청(EDA)이 주최한 이날 회의에서 보렐 대표는 방위비 관련 최신 데이터를 인용, 미국의 국방 분야 연구개발과 신기술 투자 규모는 EU 전체 방위 연구개발비의 7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EDA 보고에 따르면 EU 회원국은 팬데믹 와중에도 지난해 국방 예산으로 1천980억 유로(약 263조 원)를 지출했다.
그러나 이중 연구개발과 신기술 투자는 전체의 1%를 약간 넘는 25억 유로(약 3조3천억 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방위 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는 향후 2년 간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렐 대표는 미국은 국방 예산의 2%를 연구개발에 쓴다면서 EU도 '항구적 안보 협력체제'(PESCO)에서 약속한 대로 연구개발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U 회원국 가운데 덴마크, 몰타를 제외한 25개국은 지난 2017년 국방력 강화를 위한 방위 협력 체제인 PESCO를 출범시켰다.
당시 EU 회원국은 PESCO를 발전시키기 위해 연구개발 투자 예산을 전체 방위비의 2% 수준으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EU의 방위산업 혁신 방안은 EU가 자체 방위력 증강을 위해 유럽합동군 창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나왔다.
EU 집행위원회 보안 문서에 따르면 EU는 2025년까지 병력 5천명 규모의 유럽 합동군을 창설할 계획이다.
유럽 합동군 창설 계획 초안은 육군, 해군, 공군력을 모두 포함하는 '신속대응군'이 적대적인 환경에서 구조·대피, 또는 안정화 작전과 같은 모든 범위의 군사적 위기관리 임무를 수행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군수품 보급, 장거리 공중 수송, 작전 통제 등 독자적인 작전 능력을 보유하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전략적 나침반'이라고 명명된 유럽군 창설안은 프랑스가 EU 의장국이 되는 내년 3월에 최종안이 승인될 예정이다. 유럽군 창설안이 확정되면 EU는 2023년부터 정기적으로 합동 군사훈련을 할 계획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EU는 1990년대 후반부터 자체 방위기구 창설을 추진했다.
EU 회원국은 5만∼6만명 규모의 합동군 창설 계획에 합의하기도 했으나 비용 문제 등으로 지금까지 성사되지 못했다.
songb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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