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논의에 심각한 우려"

중소기업계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논의에 심각한 우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0여개 협회·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9일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논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철회를 요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양대 노총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자'는 성명을 발표했고, 국회는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이에 688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유례없는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국회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논의한다는 것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절박함과 어려움을 외면하면서 노동계 등의 일방적 주장을 수용한 불합리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근로자들을 고용 불안에 시달리게 할 가능성이 크다"며 "중소기업계, 특히 소상공인들은 이 같은 상황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전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 보호를 위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법 개정에 당장 나서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kak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