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등 납부유예에 10월 세수 6.2조↓…국가채무 939.6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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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12-09 10:00   수정 2021-12-09 15:58

소상공인 등 납부유예에 10월 세수 6.2조↓…국가채무 939.6조원

소상공인 등 납부유예에 10월 세수 6.2조↓…국가채무 939.6조원

1∼10월 세수 53.7조원 더 걷혀…법인·부가세수, 이미 전망치 초과

정부 "올해 국가채무 6.2조원 규모 감축 전망"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정부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세금 납부를 내년으로 미뤄주면서 10월 국세수입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작년 동월 대비 감소를 기록했다.

그러나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호조가 이어지며 올해 1∼10월 국세 수입은 작년 대비 50조원 넘게 늘었다.

10월 기준 국가채무는 940조원에 육박했으며, 나라살림 적자는 67조원을 넘었다.

◇ 1∼10월 국세수입 53.7조원↑…소득세 20.8조원↑·법인세 14.4조원↑

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10월 국세수입은 307조4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53조7천억원 증가했다.

1∼10월 진도율(연간 목표 대비 수입 비율)은 97.8%로 집계됐다.

세목별로 보면 자산시장 호조가 이어진 가운데 최근 취업자 수가 늘어나 소득세(96조3천억원)가 20조8천억원 많아졌다.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며 법인세(67조3천억원)도 14조4천억원 늘었다.

법인세 진도율은 102.6%에 달했다. 올해 10월까지 들어온 법인세가 이미 정부의 올해 전망치를 넘어섰다는 의미다.

부가가치세(71조9천억원)도 5조8천억원 증가했으며, 진도율(103.6%) 역시 100%를 넘어섰다.

다만 10월 한 달 기준 국세수입은 32조9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6조2천억원 줄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당초 10월에 들어와야 할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와 중소기업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분 납부를 내년 1월로 미뤄준 탓이다.

이로써 국세수입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감소를 기록했다.

국세수입 이외 1∼10월 세외수입(23조9천억원)은 2조2천억원 늘었다.

1∼10월 기금수입(158조6천억원)은 24조5천억원 증가했다.

10월 기준 기금수입 규모와 진도율(92.7%)은 최근 10년 내 최고치를 달성했다.



◇ 관리재정수지 67.6조원 적자…10월 국가채무 939.6조원

국세수입과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합친 1∼10월 총수입은 489조9천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80조3천억원 늘었다.

1∼10월 총지출은 509조2천억원으로 40조7천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1∼10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19조3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적자 규모는 지난해(59조원)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7조6천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적자 폭은 작년 동기 대비 23조원 줄었다.

10월 기준 국가채무는 939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올해 경제 회복과 세수 호조가 이어지며 일부 국가채무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은 "최근 초과세수를 활용한 국고채 발행 축소 등의 영향으로 올해 총 6조2천억원 규모의 국가채무가 감축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mskwa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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