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프랑스·독일·영국,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해"

조세연 "프랑스·독일·영국,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해"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9일 "중장기 시계의 재정운용계획을 제시해 시장의 신뢰를 제고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연은 이날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12월호'에 실린 '주요국의 향후 재정운용 방향' 보고서에서 프랑스와 독일, 영국, 일본이 최근 발표한 예산안과 경제·재정계획을 소개했다.
연구원은 "각 국가는 재정 지속가능성을 관리하기 위해 중기적 시계의 계획과 목표를 제시했고 공공재정 강화를 위한 노력도 강조한다"며 "팬데믹 상황이 개선되면서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내년도 지출 계획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시적 긴급 지원 조치의 만료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은 2023년부터 부채 브레이크(재정준칙) 규정을 다시 적용할 전망이다. 영국은 의료 지출 관련 부담금 도입과 개정된 재정준칙 목표 운영 등을 추진 중이다.
프랑스는 2022∼2027년 재정지출 증가율을 연간 0.7% 이하로 통제하고, 일본은 '2025년 기초적 재정수지 흑자화'라는 목표를 견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원은 "코로나19 관련 재정정책의 조정은 변이 바이러스 출현과 코로나19 재확산 리스크를 고려해 이뤄져야 한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한 재정운용 방향을 설정할 때는 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에 대한 투자를 우선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국가별 경제 상황과 재정 여력이 다르므로 이를 고려해 예산 지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경제·재정 현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객관적인 거시경제 전망이 뒷받침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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