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유엔서 "AI 군사응용 규제해야…패권도구화 반대"

中, 유엔서 "AI 군사응용 규제해야…패권도구화 반대"
'AI 강국' 중국도 군사 응용에 성과…대미 견제 차원인 듯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인공지능(AI) 분야 강국으로 평가받는 중국이 유엔에서 AI를 군사적으로 응용하는 것을 규제하는 국제적 규범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 그 배경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5일 관영 신화 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6차 유엔 특정재래식무기협약 검토회의에서 AI의 군사 응용 규범에 관한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은 "전략적 안보, 거버넌스 규칙, 윤리와 같은 측면에서 AI 기술의 군사 응용이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과 잠재적 위험이 특별히 우려된다"며 "AI의 군사적 응용과 무기화의 위험에 대한 우려가 널리 퍼져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I의 군사적 응용에 따른 심각한 위해와 재앙을 막기 위해 효과적인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며 "잠재적 위험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관점에서 AI의 군사적 응용을 규제하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입장문은 또 "각국, 특히 대국은 신중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군사 영역에서 AI 기술을 개발·활용하고, 절대적인 군사적 우위를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며 "AI 군사 활용은 전쟁과 패권 추구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며 지적했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AI의 군사적 응용으로 인한 안보 위험을 고도로 중시한다"며 국제사회가 대화와 협력을 통해 AI의 군사적 응용 규범에 대한 국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15일 사설 성격인 종성(鐘聲)에서 미국 등 개별 국가가 AI의 군사적 응용을 패권 수호와 군사적 우위를 위한 도구로 인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AI 군사적 응용에 관한 국제적 규범을 마련해야 한다는 중국의 주장은 치열한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대미 견제의 일환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군사 분야 미중 경쟁의 맥락에서 중국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AI의 군사적 응용 분야에서도 성과를 누적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신화 통신은 지난 6월 중국군이 전투기 조종사 모의훈련에 AI를 활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홍콩 매체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4일자 기사에서 미국 국방부가 지난달 발간한 '2021 중국 군사력 보고서'를 인용, 중국군이 전략 및 전술 지도(guidance)를 위한 머신 러닝, 워게임 등과 관련한 몇 가지 AI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했다고 전했다.
SCMP는 또 중국군이 섬 상륙 상황을 중심으로 전시에 활용할 AI 기반 첨단 건강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고 지난 10월 보도했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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