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상임위원 2명→5명 확대 추진…전문성·책임성 강화

원안위 상임위원 2명→5명 확대 추진…전문성·책임성 강화
미국·프랑스·일본 원자력규제기관은 전원이 상임위원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원자력 안전 규제를 담당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상임위원을 현재 2명에서 5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비슷한 역할을 하는 해외 조직과 비교해 상임위원 숫자가 지나치게 적어 원안위가 원자력 안전 이슈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렵다는 계속된 지적에 따른 것이다.
23일 원안위 등에 따르면 원안위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3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2022∼2026)'을 마련하고 이를 최근 위원회 의결 안건으로 상정했다.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은 원전 관리, 방사선 안전, 생활방사선안전관리 등의 분야 정책을 제시하는 원자력 안전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된다.
현재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프랑스 원자력안전규제청,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위원 전원이 상임위원이다.
이와 달리 원안위는 9명 가운데 상임위원이 위원장과 사무처장 등 2명뿐이다. 나머지 7명은 다른 본업과 비상임 원안위원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대다수의 위원이 비상임인 탓에 이들이 원자력 안전 현안을 깊이 있게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고 이 때문에 각종 논의 과정에서 원안위 사무처나 규제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제시한 방향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원안위 상임위원 숫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동안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월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안위 출범 10년차인데 여전히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비난을 받는다"며 "원안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상임위원을 최소 5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엄재식 전 원안위원장은 "비상임위원 체제로 운영하는 것의 비효율성이 노정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가급적 상임위원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것이 무리라면 상임위원 수를 조금 늘려서라도 좀 충족시켜야 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원안위는 상임위원 수가 늘어나면 원안위원이 안건을 주도적으로 검토해 더 책임 있는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제3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이 확정되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상임위원 수 확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ki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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