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국회 방화용의자, 테러 혐의 추가…정신감정 의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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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1-12 23:39  

남아공 국회 방화용의자, 테러 혐의 추가…정신감정 의뢰도

남아공 국회 방화용의자, 테러 혐의 추가…정신감정 의뢰도



(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 김성진 특파원 = 새해 초 남아프리카공화국 국회 건물에 불을 질러 의사당 등을 광범위하게 파괴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에 대해 테러 혐의가 추가됐다고 더스타 등 현지매체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남아공 검찰은 전날 방화 용의자 잔딜레 마페(49)에 대해 유죄 인정시 최대 20년형이 선고될 수 있는 테러리즘 혐의를 주거침입, 절도, 폭발물 소지 등 기존 혐의에 더했다.

검찰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테러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됐다. 마페의 범죄행위가 국가 건물을 파괴할 의도로 폭발물을 현장에 놓았거나 국가경제에 주요한 손실을 일으키려고 의도했는지 등을 증명해야 한다고 현지신문 소웨탄은 전했다.

남아공에서 테러용의 사건은 흔한 편이 아니다.

검찰은 또 마페가 편집조현병(정신분열병)을 앓았다는 사전 진단서를 판사에게 제출했다.

이에 따라 케이프타운 치안법원의 담당 판사는 마페가 향후 30일 동안 발켄버그 정신병원에서 정밀한 정신감정을 받도록 했다. 용의자가 재판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정신상태인지를 보고 나서 심리하겠다는 것이다.

마페는 심신상실자로 판정될 경우 책임 무능력자로서 처벌되지 않고 정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풀려날 수도 있다.

마페 변호인은 마페가 아직 법정 대리인도 선임되지 않았던 지난 3일 검찰에 의해 이미 편집조현병에 대한 정신감정을 받았다면서 반발했다.

지난 2일 발생한 불로 국회 건물 대부분이 피해를 봐 다음 달 10일 대통령 신년 국정연설도 관례대로 의사당 건물이 아닌 케이프타운 시청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마페는 정신병원 관찰기간이 끝난 그다음 날 법정에 출석한다.

sungj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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