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 주지사, 학교 마스크 의무화 금지…교육청 반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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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1-25 02:05  

버지니아 주지사, 학교 마스크 의무화 금지…교육청 반발 소송

버지니아 주지사, 학교 마스크 의무화 금지…교육청 반발 소송

공화 출신 주지사, 행정명령…교육청 "위헌, 학생 보호해야"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특파원 = 미국 버지니아주(州) 교육청들이 공화당 소속인 새 주지사의 학교 내 마스크 의무화 금지 조처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2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페어팩스 카운티 등 주내 7개 지역 교육청은 학교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글렌 영킨 주지사를 상대로 알링턴 카운티 지방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영킨 주지사는 지난 15일 취임하자마자 학교 내 마스크 착용을 선택 사항으로 바꾸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버지니아주지사 선거에서 공화당 인사가 승리한 것은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영킨 주지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다.

그는 작년 선거운동 기간 내내 학교 이사회에 대한 영향력 강화 등 학부모의 권리와 자율권을 강조해왔다.

이들 7개 교육청은 영킨 주지사의 행정명령은 '각 학군에 있는 학교에 대한 감독은 학교 이사회에 있다'는 주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내 학교는 실행 가능한 최대한도로 연방 보건당국의 권고를 준수해야 한다는 작년 3월 랠프 노덤 전 주지사가 서명한 법률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2세 이상의 모든 학생과 교직원, 교사, 방문객은 백신 접종과 무관하게 학교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이번 소송에는 알링턴 카운티, 폴스처치 카운티,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알렉산드리아, 리치몬드, 햄프턴 시티도 참여했다.

이들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법적 조치가 없으면 학교 이사회는 헌법과 주법에 충돌하는 행정명령에 직면해 법적으로 지지되지 않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며 이번 소송이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불가피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전염률이 높고 병원은 위기 수준이며 당분간 보편적인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라는 보건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권고가 있다. 지금은 이런 중요한 요소를 없앨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취약층을 포함해 대면 학습 접근을 지속할 수 있으려면 각 학군은 계속해서 모든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권한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체서피크 지역의 일부 학부모도 지난주 영킨 주지사의 조처에 항의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제이슨 미야레스 주 법무장관은 소송을 기각하려는 목적으로 주 대법원에 최근 문서를 제출한 상태다.

영킨 주지사는 취임하면서 학교 마스크 의무화 금지 조처와 함께 비판적 인종이론(Critical Race Theory·CRT·인종차별이 백인 주도의 사회·법체계 차원이 문제라는 가설) 등 분열적인 개념 사용을 중단하라는 행정명령도 내렸다.

honeyb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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