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빅테크 결제 수수료, 합리적 산정 유도…공시 도입"

금감원장 "빅테크 결제 수수료, 합리적 산정 유도…공시 도입"
"금융플랫폼 알고리즘, 소비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할 것"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26일 "(전자금융업의) 간편결제 수수료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부과되도록 유도하고, 수수료 공시시스템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이날 은행회관에서 금융플랫폼과 간담회를 열어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에 따른 금융플랫폼 감독 기조를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빅테크 결제 수수료는 금융회사와 빅테크 간 규제 차별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항목이다.
정 원장은 "금감원은 테크기업과 금융회사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넓고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도록 하겠다"며 "테크기업과 금융회사 간 불합리한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금융플랫폼 영업환경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작년 11월 시행된 일본의 금융서비스중개업 등 최근 주요국 규제 사례와 국내 업계·연구기관 의견 등을 바탕으로 금융위원회 등과 일반적 규율체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금감원장은 또 "금융플랫폼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이용자 보호와 사이버보안에도 신경을 쓰겠다"며 "금융상품 추천에 활용되는 알고리즘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해 소비자 피해 발생을 예방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금감원장은 디지털 플랫폼으로 거듭나려는 금융회사의 혁신 노력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 금융회사 계열사 간 정보공유 ▲ 핀테크기업 투자 제한 개선 ▲ 금융회사의 부수업무 확대 검토 ▲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서비스 테스트 지원 등을 제시했다.
현재 금융지주 내 계열사끼리는 정보공유가 빅테크에 견줘 훨씬 까다로운데, 앞으로 고객 동의를 전제로 고객정보를 은행의 계열사에 제공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안을 금융당국이 검토한다는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영서 KB금융지주 전무, 김명희 신한금융지주 부사장, 박근영 하나금융지주[086790] 부사장이 금융지주 쪽에서 참석했다. 빅테크 쪽 인사는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와 비바리퍼블리카 이승건 대표가 참석했다. 카카오[035720] 계열 전자금융업자 카카오페이는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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