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당국자 "북, 주민 인권 도외시…코로나 대유행 이후 더 악화"
"북한 내부정보 얻기 더 어려워져"…"수용소서 고문·학대 계속"
국제공조 다짐하며 북에 전제조건 없는 비핵화 대화 촉구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변덕근 특파원 = 스콧 버스비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수석부차관보 대행은 4일(현지시간) 북한 정권이 인권을 도외시한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인권 상황이 악화했다고 평가했다.
버스비 대행은 이날 미국의 대북 인권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HRNK)가 주최한 '북한 수용소의 인권범죄 조사'라는 주제의 청문회 형식 행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버스비 대행은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의 하나로 남아 있다"며 각종 조사 보고서는 북한이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는 살인, 고문, 임의적이고 무기한의 구금이 흔하다는 끔찍한 인권 기록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에 어린이를 포함해 약 8만∼12만 명이 정치범 수감 시설 등에 수용돼 강제 노동과 비인간적인 처우에 노출돼 있다며 심한 구타, 전기 충격, 강제 낙태, 수주 간 좁은 공간 감금 등 고문과 학대 사례를 나열했다.
북한 정권이 외화벌이를 위해 건설, 어업, 섬유산업 등 분야의 노동자를 해외로 보내 강제노동을 계속 시키고 있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북한이 자원을 잘못 사용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은 강제 노동 같은 지독한 인권유린, 계속된 굶주림과 영양결핍을 겪고 있지만 북한 당국은 주민의 복지를 도외시한다고 비판했다.
버스비 대행은 북한의 인권 상황이 코로나19 대유행 시작 이후 악화했다면서 국경 봉쇄와 북·중 국경 무단 이동 시 즉시 사살 명령, 외부 세계와 통신 제한, 여행 금지, 식량과 다른 물건의 보급 제한 등 북한 당국이 취한 조치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와 관련해) 필요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공중 보건 조처 부과는 국제기구와 대부분 외교관이 북한 내 활동을 중단하도록 했다"며 "이는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해 믿을 만한 정보를 얻기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버스비 대행은 북한이 인권에 관한 외부 압력에 예민하다면서 인권 증진을 위한 미국의 전략을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적 인식 제고 ▲북한 내부로의 정보 유입 증대 ▲북한의 인권 학대 책임자에 대한 조처 등 세 가지로 소개했다.
그는 북한 주민이 당국의 선전이 아닌 다른 정보원에 노출되도록 하는 것은 북한 밖 세계를 더 잘 이해하도록 돕는 방안이라면서 "이는 북한 주민이 추가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얻으려고 추구하도록 이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북한 주민이 자신의 삶에 대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하다"며 검열되지 않은 정보에 노출된 북한 주민은 북한 정책이 개인의 열망을 억압하고 인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점점 더 잘 인식한다는 보고서도 있다고 소개했다.
버스비 대행은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말이 아닌 행동, 심각한 인권 위반에 대처하기 위해 취한 조처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개탄스러운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관심 유지, 인권 위반 행위 중단 압력, 인권을 침해하는 수용시설 폐지, 관련자 책임 추궁 등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다만 버스비 대행은 국제사회가 북한 지도부의 주민에 대한 인권 처우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면서도 동시에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위해 전제조건 없는 진지하고 지속적 외교에 열려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이 북한에 여러 번 손길을 내밀었다면서 "북한이 우리의 대화 제의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jbry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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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내부정보 얻기 더 어려워져"…"수용소서 고문·학대 계속"
국제공조 다짐하며 북에 전제조건 없는 비핵화 대화 촉구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변덕근 특파원 = 스콧 버스비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수석부차관보 대행은 4일(현지시간) 북한 정권이 인권을 도외시한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인권 상황이 악화했다고 평가했다.
버스비 대행은 이날 미국의 대북 인권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HRNK)가 주최한 '북한 수용소의 인권범죄 조사'라는 주제의 청문회 형식 행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버스비 대행은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의 하나로 남아 있다"며 각종 조사 보고서는 북한이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는 살인, 고문, 임의적이고 무기한의 구금이 흔하다는 끔찍한 인권 기록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에 어린이를 포함해 약 8만∼12만 명이 정치범 수감 시설 등에 수용돼 강제 노동과 비인간적인 처우에 노출돼 있다며 심한 구타, 전기 충격, 강제 낙태, 수주 간 좁은 공간 감금 등 고문과 학대 사례를 나열했다.
북한 정권이 외화벌이를 위해 건설, 어업, 섬유산업 등 분야의 노동자를 해외로 보내 강제노동을 계속 시키고 있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북한이 자원을 잘못 사용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은 강제 노동 같은 지독한 인권유린, 계속된 굶주림과 영양결핍을 겪고 있지만 북한 당국은 주민의 복지를 도외시한다고 비판했다.
버스비 대행은 북한의 인권 상황이 코로나19 대유행 시작 이후 악화했다면서 국경 봉쇄와 북·중 국경 무단 이동 시 즉시 사살 명령, 외부 세계와 통신 제한, 여행 금지, 식량과 다른 물건의 보급 제한 등 북한 당국이 취한 조치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와 관련해) 필요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공중 보건 조처 부과는 국제기구와 대부분 외교관이 북한 내 활동을 중단하도록 했다"며 "이는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해 믿을 만한 정보를 얻기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버스비 대행은 북한이 인권에 관한 외부 압력에 예민하다면서 인권 증진을 위한 미국의 전략을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적 인식 제고 ▲북한 내부로의 정보 유입 증대 ▲북한의 인권 학대 책임자에 대한 조처 등 세 가지로 소개했다.
그는 북한 주민이 당국의 선전이 아닌 다른 정보원에 노출되도록 하는 것은 북한 밖 세계를 더 잘 이해하도록 돕는 방안이라면서 "이는 북한 주민이 추가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얻으려고 추구하도록 이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북한 주민이 자신의 삶에 대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하다"며 검열되지 않은 정보에 노출된 북한 주민은 북한 정책이 개인의 열망을 억압하고 인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점점 더 잘 인식한다는 보고서도 있다고 소개했다.
버스비 대행은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말이 아닌 행동, 심각한 인권 위반에 대처하기 위해 취한 조처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개탄스러운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관심 유지, 인권 위반 행위 중단 압력, 인권을 침해하는 수용시설 폐지, 관련자 책임 추궁 등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다만 버스비 대행은 국제사회가 북한 지도부의 주민에 대한 인권 처우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면서도 동시에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위해 전제조건 없는 진지하고 지속적 외교에 열려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이 북한에 여러 번 손길을 내밀었다면서 "북한이 우리의 대화 제의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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