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침공] "日, 對러 전략 수정 방침…파트너→안보과제"

[우크라 침공] "日, 對러 전략 수정 방침…파트너→안보과제"
연말까지 개정하는 '국가안전보장전략'에 반영할 듯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일본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 대(對)러시아 전략을 수정할 방침을 굳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연말까지 '국가안전보장전략'을 개정하면서 현재 '파트너'로 규정된 러시아의 위상을 북한이나 중국과 같은 '국가안전보장상의 과제'로 수정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다.
국가안전보장전략은 일본의 외교·안보 정책의 기본지침으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 때인 2013년 12월에 처음 수립됐다.
현재 일본의 국가안전보장전략에 러시아는 국제사회 안정을 위한 '파트너로서 외교·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국가로 규정돼 있다.
아울러 러일 관계에 대해서는 안보와 에너지를 포함해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 러일 관계를 전체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우리나라(일본)의 안전보장 확보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기술돼 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시가지를 공격하는 등 국제법 위반 행위를 거듭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역내 안정을 함께 도모하는 파트너로 규정할 수 없게 됐다고 판단했다.
방위성 간부는 "현행 (국가안전보장)전략은 러시아를 우방국으로 취급하지만,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에 대해) 이미 안이하게 대응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내각은 국가안전보장전략을 연말까지 수정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작년 10월 취임한 기시다 총리는 같은 해 12월 6일 국회 소신 표명 연설에서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전략 문서를 1년 이내에 개정하겠다면서 원거리 타격 수단의 보유를 의미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에 대해서도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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