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北미사일 고비서 미중고위급대화…中 제재반대 고수할까
설리번-양제츠 5개월여 만에 다시 회동
전략경쟁 심화 속 첨예한 입장차…접점 찾을지 미지수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우크라이나 사태와 북한 미사일 문제의 중대 고비에서 이뤄지는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의 회동에 외교가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백악관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설리번 보좌관과 양 정치국원은 14일(현지시간) 로마에서 회동한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6일 스위스 취리히에서 만나 양국 영상 정상회담(11월 16일·한국시간)의 징검다리를 놓은 이후 5개월여 만에 다시 만나는 것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키예프)를 옥죄고 있고,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와 관련된 동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두 사람이 사태 악화를 막는데 도움되는 생산적 대화를 할지 주목된다.
설리번은 러시아와 북한의 행동을 억제하기 위해 중국이 나서줄 것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대러, 대북 제재에 중국이 동참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설리번 보좌관의 최우선 현안일 것으로 추정된다. 최소한 중국이 제재의 우회로를 만들어 주는 일은 하지 말 것을 종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설리번은 13일(현지시간) 자국 매체들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어떤 나라가 경제 제재로 인한 러시아의 손실에 대해 벌충해 주는 것을 좌시하거나 지켜보지 않겠다는 점을 중국에 전달했다"며 제재 회피를 도울 경우 분명히 대가가 있을 것임을 중국에 직접, 비공개로 전달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도 미국 등의 러시아 제재에 반대하며 러시아와 정상적인 교역을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하는 상황에서 중국에 강한 견제구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설리번은 러시아와 거래하는 중국 금융기관이나 기업들까지 제재 대상에 올리는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중국을 압박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집권 연장 여부가 결정되는 가을 당 대회를 앞두고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1991년 이래 가장 낮은 5.5% 안팎으로 설정한 중국을 향해 러시아를 도우면 경제적으로 타격이 있을 것임을 경고한 셈이다.
또 북한이 ICBM을 발사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이뤄질 대북 제재 강화 논의에서 중국이 협조적 태도를 보일 것을 미리 설득하는 일도 설리번의 서류 가방 안에 들어있는 중요 의제 중 하나일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최근 북핵 문제와 관련, 북한의 '합리적 안보 우려'를 미국이 해소해야 한다며 북한이 2018년 이후 이어온 핵실험 및 ICBM 시험발사 유예에 대한 보상, 즉 제재 완화에 나설 것을 미국에 촉구해왔다.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17년만 해도 중국은 북한의 ICBM에 대한 안보리 제재 강화 논의에서 제재의 수위를 낮추되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미중 갈등이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이 심화한 지금은 제재 강화에 반대할 것이라는 관측도 없지 않다.
악화한 미중관계와 양측간의 불신 정도로 미뤄 러시아와 북한을 설득하거나 제재에 동참하길 원하는 미국의 요구를 중국이 쉽사리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미중 전략경쟁 속에 러시아, 북한과의 관계 강화에 최근 공을 들여놓은 중국이기에‘집토끼'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공산이 일단 커 보인다.
더욱이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의 특사단 성격을 가진 전직 미국 외교·안보 고위 관리들이 대만을 방문하는 등 미국과 대만의 협력이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더욱 심화하고 있다는 점은 이런 분석에 힘을 싣는 요인이 되고 있다.
결국 설리번과 양제츠는 우크라이나 사태, 북핵 등 한반도 문제, 대만 해협 갈등 등 양측의 주요 관심사를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채 접점 찾기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입장이 워낙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성과에 대한 기대치는 크지 않은 가운데, 만약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돌아선다면 우크라이나, 북핵 사태 자체의 악화를 막을 동력을 찾기 어렵게 됨은 물론이고, '미국·유럽·일본 등과 중국·러시아·북한 등 양 진영 간의 신냉전 구도가 심화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jhc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설리번-양제츠 5개월여 만에 다시 회동
전략경쟁 심화 속 첨예한 입장차…접점 찾을지 미지수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우크라이나 사태와 북한 미사일 문제의 중대 고비에서 이뤄지는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의 회동에 외교가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백악관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설리번 보좌관과 양 정치국원은 14일(현지시간) 로마에서 회동한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6일 스위스 취리히에서 만나 양국 영상 정상회담(11월 16일·한국시간)의 징검다리를 놓은 이후 5개월여 만에 다시 만나는 것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키예프)를 옥죄고 있고,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와 관련된 동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두 사람이 사태 악화를 막는데 도움되는 생산적 대화를 할지 주목된다.
설리번은 러시아와 북한의 행동을 억제하기 위해 중국이 나서줄 것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대러, 대북 제재에 중국이 동참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설리번 보좌관의 최우선 현안일 것으로 추정된다. 최소한 중국이 제재의 우회로를 만들어 주는 일은 하지 말 것을 종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설리번은 13일(현지시간) 자국 매체들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어떤 나라가 경제 제재로 인한 러시아의 손실에 대해 벌충해 주는 것을 좌시하거나 지켜보지 않겠다는 점을 중국에 전달했다"며 제재 회피를 도울 경우 분명히 대가가 있을 것임을 중국에 직접, 비공개로 전달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도 미국 등의 러시아 제재에 반대하며 러시아와 정상적인 교역을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하는 상황에서 중국에 강한 견제구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설리번은 러시아와 거래하는 중국 금융기관이나 기업들까지 제재 대상에 올리는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중국을 압박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집권 연장 여부가 결정되는 가을 당 대회를 앞두고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1991년 이래 가장 낮은 5.5% 안팎으로 설정한 중국을 향해 러시아를 도우면 경제적으로 타격이 있을 것임을 경고한 셈이다.
또 북한이 ICBM을 발사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이뤄질 대북 제재 강화 논의에서 중국이 협조적 태도를 보일 것을 미리 설득하는 일도 설리번의 서류 가방 안에 들어있는 중요 의제 중 하나일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최근 북핵 문제와 관련, 북한의 '합리적 안보 우려'를 미국이 해소해야 한다며 북한이 2018년 이후 이어온 핵실험 및 ICBM 시험발사 유예에 대한 보상, 즉 제재 완화에 나설 것을 미국에 촉구해왔다.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17년만 해도 중국은 북한의 ICBM에 대한 안보리 제재 강화 논의에서 제재의 수위를 낮추되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미중 갈등이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이 심화한 지금은 제재 강화에 반대할 것이라는 관측도 없지 않다.
악화한 미중관계와 양측간의 불신 정도로 미뤄 러시아와 북한을 설득하거나 제재에 동참하길 원하는 미국의 요구를 중국이 쉽사리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미중 전략경쟁 속에 러시아, 북한과의 관계 강화에 최근 공을 들여놓은 중국이기에‘집토끼'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공산이 일단 커 보인다.
더욱이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의 특사단 성격을 가진 전직 미국 외교·안보 고위 관리들이 대만을 방문하는 등 미국과 대만의 협력이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더욱 심화하고 있다는 점은 이런 분석에 힘을 싣는 요인이 되고 있다.
결국 설리번과 양제츠는 우크라이나 사태, 북핵 등 한반도 문제, 대만 해협 갈등 등 양측의 주요 관심사를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채 접점 찾기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입장이 워낙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성과에 대한 기대치는 크지 않은 가운데, 만약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돌아선다면 우크라이나, 북핵 사태 자체의 악화를 막을 동력을 찾기 어렵게 됨은 물론이고, '미국·유럽·일본 등과 중국·러시아·북한 등 양 진영 간의 신냉전 구도가 심화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jhc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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