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대표 "한국산 철강 대미 수출 이미 혜택"…재협상에 부정적(종합)
"쿼터내 면세 이미 허용…대부분의 무역 파트너에 해당 안 되는 것"
'韓에 러 최혜국 종료 요청할거냐' 묻자 "동맹으로서 필요한 대화 가능"
(베이시티[미 미시간주]=연합뉴스) 이상헌 특파원 =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6일(현지시간)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 물량 제한 이슈에 대한 한미 간 협상 착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밝혔다.
타이 대표는 이날 미시간주(州) 베이시티에 있는 SK실트론CSS 공장 증설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한국과 철강 문제에 대해 협상을 할 계획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 관세 조치의 혜택 측면에서 한국은 실제로 관세 혜택을 확보한 최초의 국가 중 하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량이 제한된 것과 관련해서 "쿼터제는 이미 한국으로부터의 면세 수입을 허용하고 있고, 이는 대부분의 우리 무역 파트너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린 그런 우려에 대해 한국과 지속해서 얘기하겠지만 또한 한국은 실제로 이미 다른 많은 국가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고 이미 혜택을 받고 있음을 모든 사람이 상기하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타이 대표의 언급은 한국은 이미 철강제품의 대미 수출에서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 협상이 당장 필요하지는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는 그간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협상 요구를 미국이 사실상 거부해온 것과 맥을 같이한다.
미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지난 2018년 미국내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워 외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유럽연합(EU)과의 협상을 통해 이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고, 지난달에는 일본과도 철강제품 관세 분쟁을 끝냈다.
이에 따라 일본산 철강 제품들도 내달부터 연간 125만t에 대해 현재 적용하는 25% 관세가 철폐되고, 이를 넘어선 물량에 대해서만 관세를 매기는 저율할당관세(TRQ)를 적용받게 된다.
유럽산 및 일본산 철강제품의 대미 수출조건이 개선되면서 경쟁관계인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 경쟁력이 약화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또 한국도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쿼터 적용 및 관세 부과를 개선하기 위해 미국과 협상을 벌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내에서 나왔으나 미국 측은 이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 시절 EU나 일본과는 달리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2015∼2017년 철강 완제품 평균 물량의 70%로 수출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받아들였다.
이로 인해 2015∼2017년 연평균 383만t이던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 물량은 200만t대로 대폭 축소된 바 있다.
이어 타이 대표는 러시아에 대한 최혜국 대우 철폐를 한국에 요청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는 유럽과 캐나다 등을 거론하며 "우리는 같은 조치를 하는 것은 물론 어떻게 조율하고 있는지도 모두 함께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모든 정부가 비용 편익을 통해 생각해야 한다고 보지만 수십 년간 한국과 맺어온 강력한 동맹 때문에, 또 코러스(FTA)라는 우리의 경제 협력의 기둥에 미뤄 볼 때 한국과 어려운 대화를 하면서도 최선을 다해 조율할 수 있는 도구가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이 정권교체기라는 점을 잘 안다면서도 "하지만 동맹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기 위해 필요한 대화를 가질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이는 한국도 대(對)러시아 최혜국 대우 박탈이라는 서방의 조치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우회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혜국 대우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에 따라 두 국가 사이의 관계에 대해 제3국에 부여하고 있는 모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해 주는 것을 말한다.
주요 7개국(G7)과 유럽연합(EU) 등은 이미 대러 최혜국 대우 종료를 발표했다.
honeyb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쿼터내 면세 이미 허용…대부분의 무역 파트너에 해당 안 되는 것"
'韓에 러 최혜국 종료 요청할거냐' 묻자 "동맹으로서 필요한 대화 가능"
(베이시티[미 미시간주]=연합뉴스) 이상헌 특파원 =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6일(현지시간)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 물량 제한 이슈에 대한 한미 간 협상 착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밝혔다.
타이 대표는 이날 미시간주(州) 베이시티에 있는 SK실트론CSS 공장 증설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한국과 철강 문제에 대해 협상을 할 계획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 관세 조치의 혜택 측면에서 한국은 실제로 관세 혜택을 확보한 최초의 국가 중 하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량이 제한된 것과 관련해서 "쿼터제는 이미 한국으로부터의 면세 수입을 허용하고 있고, 이는 대부분의 우리 무역 파트너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린 그런 우려에 대해 한국과 지속해서 얘기하겠지만 또한 한국은 실제로 이미 다른 많은 국가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고 이미 혜택을 받고 있음을 모든 사람이 상기하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타이 대표의 언급은 한국은 이미 철강제품의 대미 수출에서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 협상이 당장 필요하지는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는 그간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협상 요구를 미국이 사실상 거부해온 것과 맥을 같이한다.
미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지난 2018년 미국내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워 외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유럽연합(EU)과의 협상을 통해 이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고, 지난달에는 일본과도 철강제품 관세 분쟁을 끝냈다.
이에 따라 일본산 철강 제품들도 내달부터 연간 125만t에 대해 현재 적용하는 25% 관세가 철폐되고, 이를 넘어선 물량에 대해서만 관세를 매기는 저율할당관세(TRQ)를 적용받게 된다.
유럽산 및 일본산 철강제품의 대미 수출조건이 개선되면서 경쟁관계인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 경쟁력이 약화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또 한국도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쿼터 적용 및 관세 부과를 개선하기 위해 미국과 협상을 벌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내에서 나왔으나 미국 측은 이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 시절 EU나 일본과는 달리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2015∼2017년 철강 완제품 평균 물량의 70%로 수출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받아들였다.
이로 인해 2015∼2017년 연평균 383만t이던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 물량은 200만t대로 대폭 축소된 바 있다.
이어 타이 대표는 러시아에 대한 최혜국 대우 철폐를 한국에 요청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는 유럽과 캐나다 등을 거론하며 "우리는 같은 조치를 하는 것은 물론 어떻게 조율하고 있는지도 모두 함께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모든 정부가 비용 편익을 통해 생각해야 한다고 보지만 수십 년간 한국과 맺어온 강력한 동맹 때문에, 또 코러스(FTA)라는 우리의 경제 협력의 기둥에 미뤄 볼 때 한국과 어려운 대화를 하면서도 최선을 다해 조율할 수 있는 도구가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이 정권교체기라는 점을 잘 안다면서도 "하지만 동맹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기 위해 필요한 대화를 가질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이는 한국도 대(對)러시아 최혜국 대우 박탈이라는 서방의 조치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우회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혜국 대우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에 따라 두 국가 사이의 관계에 대해 제3국에 부여하고 있는 모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해 주는 것을 말한다.
주요 7개국(G7)과 유럽연합(EU) 등은 이미 대러 최혜국 대우 종료를 발표했다.
honeyb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