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핵공유 논의…"일본엔 걸맞지 않다는 의견이 대세"

자민당 핵공유 논의…"일본엔 걸맞지 않다는 의견이 대세"
비핵 3원칙 위배 이유…전문가도 "나토와 일본은 상황 달라"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일본 집권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에서 미국의 핵무기를 일본에 배치해 공동 운영하는 '핵 공유' 논의가 이뤄졌지만, 부정적인 의견이 대세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정부에 안보 정책을 제언하는 자민당 안보조사회는 전날 회의에 이와마 요코 정책연구대학원대학교 교수 등 안보 전문가를 초청해 핵 공유를 주제로 강연을 듣고 의견을 교환했다.
최근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일본에서도 핵 공유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이후 자민당 내에서 관련 논의가 처음 이뤄진 것이다.
방위상을 역임한 오노데라 이쓰노리 안보조사회 회장은 회의 모두 발언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언급하고 "당내에서도 핵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회의에 참석한 안보 전문가들은 미국 핵무기를 자국 내 배치해 공동 운영하는 일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맹국과 일본은 상황은 다르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도 안보조사회 간부를 인용해 일본의 비핵 3원칙 등을 근거로 핵 공유는 "일본에는 걸맞지 않는다"는 취지의 견해가 대세였다고 전했다.

핵 공유는 '핵무기를 제조하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일본의 비핵 3원칙에 위배된다.
1967년 12월 사토 에이사쿠 당시 일본 총리는 중의원 예산위에 출석해 비핵 3원칙을 언급했으며, 1971년 11월 24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비핵 3원칙을 준수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결의가 채택됐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비핵 3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정부 내 핵 공유 논의는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회의가 끝난 뒤 안보조사회 간부인 미야자와 히로유키 자민당 국방부회 회장은 기자들에게 일본의 외교·안보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 개정을 위한 당의 제언에 핵 공유와 비핵 3원칙 수정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가안전보장전략을 개정할 방침이며, 자민당 안보조사회는 오는 5월까지 이와 관련한 제언을 정리해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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