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핵심 공약인데' 인수위원엔 전문가 0명…"전문위원으로 참여"
일각서 공약 차질 가능성 우려도…국토부, 국·과장급 1명씩 파견 준비
인수위 "부동산, 최우선과제 중 하나…전문가는 조타수 역할 전문위원으로"
(세종·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김연정 기자 =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인수위)가 진용을 드러낸 가운데 인수위에서 부동산 전문가를 찾아볼 수 없어 의외라는 반응이 나온다.
이번 대선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失政)'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짙고, 윤 당선인도 '부동산 정상화'를 공약한 만큼 인수위 시절부터 부동산 정책을 가다듬는 데 공을 들일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으나 정작 인수위원에는 관련 전문가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국토교통부에서 국장·과장급 공무원이 파견되긴 하겠지만, 새 정부의 중요한 부동산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17일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제2, 과학기술교육, 사회복지문화 등 3개 분과의 간사와 인수위원을 발표했다.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경제2분과의 간사로는 이창양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가 선임됐다. 인수위원으로는 왕윤종 동덕여대 교수와 유웅환 전 SK 혁신그룹장, 고산 에이팀벤처스 대표가 선정됐다.
이 교수는 행정고시 출신의 산업자원부 관료 출신으로, 산업 정책 및 기술혁신 분야의 전문가로 꼽힌다. 왕 교수는 디지털 경제와 신산업 분야 전문가로, 유 전 그룹장과 '우주인'으로 알려진 고 대표는 기업 전문가로 분류된다.
경제2분과에서 부동산 전문가로 평가할 만한 인물은 없는 셈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임기 5년간 250만호를 공급하고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종합부동산세 폐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 등 현 정부의 정책을 뒤집는 굵직한 부동산 공약을 다수 내놨다.
이들 공약 하나하나가 모두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것들로,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정밀하고도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정책이다.
이 때문에 부동산 관련 부처와 업계에서는 인수위원 명단에 부동산 전문가가 적어도 한 명 이상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하마평도 공공연히 돌았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대선 캠프에서 부동산 공약을 다듬은 것으로 알려진 김경환 전 국토부 차관(서강대 교수)이 인수위에 참여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시각이 우세했다.
당내에서는 국토교통위 간사인 송석준 의원이나 김현아 전 의원의 참여가 점쳐졌고, 학계에서는 심교언 건국대 교수나 권대중 명지대 교수 이름도 거론됐다.
그러나 인수위원 명단에 부동산 전문가가 없다는 사실에 업계는 물론 국토부도 적잖이 당황한 모습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도 인수위 인선 결과를 보고 부동산 정책을 다룰만한 이름이 보이지 않아 사실 조금 놀랐다"면서 "인수위원이 꼭 있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의외"라고 말했다.
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 부에서도 국장급 1명과 과장급 1명을 인수위에 파견 보내기 위한 추천 절차를 마친 걸로 안다"며 "다만 인수위에 전담 위원이 없다면 아무래도 국토부 공무원들의 의견이 비중 있게 반영되긴 어렵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특히 국토부는 공공주택 공시가격 발표를 앞두고 세 부담 완화 방안 등을 인수위와도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 더욱 난감한 표정이다.
이런 세간의 우려에 인수위는 진화에 나섰다.
김 대변인은 언론 공지를 통해 부동산 전문가가 인수위원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인수위원은 기조를 정하는 선장의 역할이고 조타수 역할을 하는 전문위원, 즉 부처의 전·현직 공직자 등 현업에 밝은 전문가분들께서 전문위원으로 편입돼 활동하시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민생 현안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부동산 문제"라면서 "이 같은 심정을 담아 정권을 교체해주신 국민 뜻을 잘 헤아리고 있다.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dkkim@yna.co.kr
yjkim8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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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서 공약 차질 가능성 우려도…국토부, 국·과장급 1명씩 파견 준비
인수위 "부동산, 최우선과제 중 하나…전문가는 조타수 역할 전문위원으로"
(세종·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김연정 기자 =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인수위)가 진용을 드러낸 가운데 인수위에서 부동산 전문가를 찾아볼 수 없어 의외라는 반응이 나온다.
이번 대선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失政)'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짙고, 윤 당선인도 '부동산 정상화'를 공약한 만큼 인수위 시절부터 부동산 정책을 가다듬는 데 공을 들일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으나 정작 인수위원에는 관련 전문가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국토교통부에서 국장·과장급 공무원이 파견되긴 하겠지만, 새 정부의 중요한 부동산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17일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제2, 과학기술교육, 사회복지문화 등 3개 분과의 간사와 인수위원을 발표했다.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경제2분과의 간사로는 이창양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가 선임됐다. 인수위원으로는 왕윤종 동덕여대 교수와 유웅환 전 SK 혁신그룹장, 고산 에이팀벤처스 대표가 선정됐다.
이 교수는 행정고시 출신의 산업자원부 관료 출신으로, 산업 정책 및 기술혁신 분야의 전문가로 꼽힌다. 왕 교수는 디지털 경제와 신산업 분야 전문가로, 유 전 그룹장과 '우주인'으로 알려진 고 대표는 기업 전문가로 분류된다.
경제2분과에서 부동산 전문가로 평가할 만한 인물은 없는 셈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임기 5년간 250만호를 공급하고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종합부동산세 폐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 등 현 정부의 정책을 뒤집는 굵직한 부동산 공약을 다수 내놨다.
이들 공약 하나하나가 모두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것들로,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정밀하고도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정책이다.
이 때문에 부동산 관련 부처와 업계에서는 인수위원 명단에 부동산 전문가가 적어도 한 명 이상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하마평도 공공연히 돌았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대선 캠프에서 부동산 공약을 다듬은 것으로 알려진 김경환 전 국토부 차관(서강대 교수)이 인수위에 참여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시각이 우세했다.
당내에서는 국토교통위 간사인 송석준 의원이나 김현아 전 의원의 참여가 점쳐졌고, 학계에서는 심교언 건국대 교수나 권대중 명지대 교수 이름도 거론됐다.
그러나 인수위원 명단에 부동산 전문가가 없다는 사실에 업계는 물론 국토부도 적잖이 당황한 모습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도 인수위 인선 결과를 보고 부동산 정책을 다룰만한 이름이 보이지 않아 사실 조금 놀랐다"면서 "인수위원이 꼭 있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의외"라고 말했다.
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 부에서도 국장급 1명과 과장급 1명을 인수위에 파견 보내기 위한 추천 절차를 마친 걸로 안다"며 "다만 인수위에 전담 위원이 없다면 아무래도 국토부 공무원들의 의견이 비중 있게 반영되긴 어렵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특히 국토부는 공공주택 공시가격 발표를 앞두고 세 부담 완화 방안 등을 인수위와도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 더욱 난감한 표정이다.
이런 세간의 우려에 인수위는 진화에 나섰다.
김 대변인은 언론 공지를 통해 부동산 전문가가 인수위원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인수위원은 기조를 정하는 선장의 역할이고 조타수 역할을 하는 전문위원, 즉 부처의 전·현직 공직자 등 현업에 밝은 전문가분들께서 전문위원으로 편입돼 활동하시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민생 현안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부동산 문제"라면서 "이 같은 심정을 담아 정권을 교체해주신 국민 뜻을 잘 헤아리고 있다.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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