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육아·출산휴가 늘렸지만 직장인들 '그림의 떡'

中 육아·출산휴가 늘렸지만 직장인들 '그림의 떡'

(선양=연합뉴스) 박종국 특파원 =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중국의 일부 지방 정부가 육아·출산휴가를 늘렸지만 기업들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정관신문 등 현지 매체들이 21일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작년 8월 인구 및 산아제한법을 개정, 육아휴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25개 성은 자녀가 3세가 될 때까지 부부 모두 매년 5∼15일의 유급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충칭시와 안후이성은 자녀가 6살 때까지로 확대했다.
대다수 지방정부는 또 98일에 불과한 법정 출산휴가를 150∼19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기업들은 여전히 이런저런 이유로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광둥성의 한 직장인은 "2살짜리 아이를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으나 회사로부터 '당분간은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저장성의 한 직장인도 "회사 측은 '시행세칙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육아휴직을 허락하지 않았다"며 "이를 문제 삼으면 연말 평가와 승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내비쳤다"고 말했다.
대외적으로 육아휴직을 허용했지만,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해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못하는 직장인들도 적지 않다고 정관신문은 전했다.
베이징의 IT기업 직원 추페이는 "인사 부서에서 육아휴직 시행 계획을 발표했지만, 신청한 직원은 한 명도 없다"고 말했다.
리링윈 화둥정법대 교수는 지방 정부들이 내놓은 시책의 모호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다수 지방정부가 시행 규칙에 '육아휴직을 권장한다'라거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사용했으며,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처벌 조항도 없다"며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수준으로는 의도했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p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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