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할 수 있을까"…특허청, 백서 발간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할 수 있을까"…특허청, 백서 발간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특허청은 '인공지능(AI)이 발명자가 될 수 있는가' 등을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과 논의·연구해온 내용을 집대성한 '인공지능과 지식재산 백서'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백서는 특허청 누리집(www.kipo.go.kr)에 공개됐다.
미국의 스티븐 테일러 박사는 자신이 개발한 AI(DABUS)가 레고처럼 쉽게 결합하는 용기 등을 스스로 발명했다고 주장하면서 2018년부터 전 세계 16개국에 특허를 신청해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영국 등 대부분 국가에서는 현행법상 자연인인 인간만 발명자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AI를 발명자로 기재한 테일러 박사의 특허 신청을 거절했다.
이와 달리 호주 연방법원에서는 지난해 7월 호주 특허법의 유연한 해석을 통해 AI를 발명자로 인정하는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AI가 만든 발명의 보호 방안에 대해 범국가적인 합의를 이끌어 우리나라가 AI 기술을 선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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