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회, 25일 춘계학술대회…새정부 조세정책 방향 논의

재정학회, 25일 춘계학술대회…새정부 조세정책 방향 논의
안종석 가온조세정책연구소장 "현 부동산세, 가격안정 없이 임대료만 급등"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중과하는 현행 부동산 세제가 주택가격 안정 효과 없이 임대료만 상승시켰다는 전문가 평가가 나왔다.
23일 한국재정학회에 따르면 안종석 가온조세정책연구소장은 오는 25일 학회가 개최하는 2022년 춘계 정기학술대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새 정부 조세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안 소장은 사전 공개한 발표 자료에서 현행 부동산 과세제도가 다주택자에게 과도한 세 부담을 지우는 데다 너무 복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나타난 (부동산 세제의) 결과를 보면 주택가격 안정화 효과 없이 임대료만 급등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부동산 보유 억제보다 단기 부동산 투기 억제에 초점을 둬야 한다"며 "고가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보다 고가 부동산 점유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투자 소득(기회비용)과 투기소득을 구분해 과세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양도소득을 이자율을 고려해 산정한 정상소득과 초과소득으로 구분하고 초과소득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로 과세하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소장은 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로 통합하고 지방교부세 등 중앙·지방 간 재원 배분 방식도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종부세를 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안 소장은 윤 당선인의 또 다른 공약인 주식 양도세 폐지에 대해서는 "자본소득 과세 체계의 혼란을 야기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와 증권거래세는 역할이 다소 중복되는 측면도 있으나 독립적으로 존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 소장은 이자와 배당, 주식양도차익 등 금융투자소득 간 대체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어느 한쪽이 과세에서 제외되면 과세 체계상 허점(loophole)이 생기고 과세의 공평성, 조세회피 가능성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박명호 홍익대 교수는 "새 정부는 미래세대 부담으로 현세대의 복지를 챙기지 않고 지속 가능한 국가재정의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발표문에서 "최근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복지 확장 등을 위해 우리가 비축한 재정 여력을 상당 부분 소진했다"며 "향후 필요 재원은 미래 세대가 아닌 현세대가 책임진다는 원칙 아래에 지속 가능 재정을 위한 재정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4대 공적연금 모두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 지속할 수 없는 구조이므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도 중장기적으로 심각한 재정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새 정부는 3대 기간 세목 중 가장 성장 친화적인 부가가치세율을 15%로 단계적 인상하는 것을 추진하고 조세지출 중 적극적 관리대상 항목을 중심으로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재정학회의 올해 춘계 정기학술대회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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