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공조 속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방치 우려

중러 공조 속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방치 우려
한미일 공조 강화 쪽으로 가면 중국에 '부메랑' 될 수도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중국과 러시아의 긴밀한 공조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로 파장이 일고 있는 한반도 정세에 중요한 변수로 부상했다.
북한이 지난 2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명백히 위배되는 ICBM 시험 발사를 감행했음에도 안보리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규탄 성명도 발표하지 못했다.
안보리 차원의 대북 추가 제재도 어려워 보인다.
2017년 12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2397호)는 북한이 또다시 핵실험이나 ICBM 발사를 할 경우 "대북 유류 수출을 추가 제한하기 위한 행동을 하기로 결정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면 대북 제재 강화는 불가능하다.
중국은 미국이 자국에 대한 압박 기조를 바꾸지 않는 한 국제 현안에서 협력하기 어렵다는 점을 누차 피력해왔다.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사실상 '루비콘강'을 건넌 상태다.
중국과 러시아는 현안 관련 조율을 강화하는 분위기다.
류샤오밍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의 최근 러시아 방문 계기에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협상 등 외교를 통해 해결한다는 의미)'을 공동으로 추진키로 뜻을 모았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오는 31일 중국에서 열리는 제3차 아프가니스탄 주변국 외무장관 회의에 참석하는 계기에 중·러 간에는 북한의 ICBM 발사와 관련한 긴밀한 공조 방안이 추가로 논의될 전망이다.


이처럼 미국과 중·러 간 대치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를 모면해가며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 고도화의 마지막 단계 작업에 매진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양상이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대북 제재 강화론과 중·러의 협상 재개론 사이에서 접점을 찾는 모색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는 북핵 상황 악화가 한국과 일본 내 대북 강경 여론에 힘을 실을 경우 중·러, 특히 중국에 '부메랑'이 될 수 있는 만큼 중국도 상황을 마냥 방치할 수 없을 것이라는 예상과 연결된다.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한일 모두 미국과의 동맹을 고도로 중시하는 정권이 집권하는데 유엔 차원의 대북 대응이 막히면 한일이 미국과의 군사 및 안보 공조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새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하지 않겠다고 밝힌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추가 배치에 나서는 한편, 한미일 3각 공조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상황은 중국이 결코 바라지 않는 시나리오라는 게 중론이다.
북핵 상황의 추가 악화가 동아시아 미·중 전략경쟁에서 중국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면 중국도 북핵과 관련해 미국과의 협력에 관심을 보일 수 있다는 예상이 없지 않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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