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문가 "미국, 중국과 관계 개선 의지 없는 듯"
미, 정상회담 후에도 대중 압박…"중국, 2차 제재 위험 우려"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중국 전문가들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8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화상통화 한 후에도 대중 압박을 이어가고 있어 양국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과 동맹들이 러시아에 대해 중국이 강경한 입장을 취하길 압박하고 있어 중국 정부는 잠재적 2차 제재의 위험에 대해 점점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 "바이든 행정부, 어떤 구두 약속을 하든 관계 개선 못 할 듯"
3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스인훙 인민대 교수는 이 매체에 미국과 중국 정상 간 통화 후에도 아무런 관계 개선이 없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동안에는 관계 개선을 기대하는 게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우크라이나에서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한다고 공식적으로 비난하지는 않았으나 이전에 해온 것과 같은 방식으로 첨단 분야와 공급망에서 디커플링을 포함해 중국에 대해 다른 행동을 계속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위기는 세상을 뒤흔드는 사건이고 미중 간 긴장을 틀림없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8일 시 주석과 통화에서 중국이 러시아에 물질적 지원을 제공할 경우 그 의미와 향후 초래하게 될 결과에 관해 설명했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그로부터 사흘 후 미국 국무부는 중국 안팎에서 소수민족과 인권운동가 등 탄압에 관여한 중국 당국자들에게 비자 발급을 제한해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제재를 가했고, 24일에는 시리아에 생화학무기와 관련한 장비를 제공한 혐의로 중국 기업 1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어 25일에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차이나텔레콤, 차이나모바일을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통신 장비·서비스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이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은 22일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마셜제도와 미크로네시아, 팔라우 등 3개국과의 협상 개정을 위한 특임 대사에 지명했다.
이에 대해 SCMP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기간에도 중국 견제는 미국의 우선 사항임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군사적 압박도 병행하고 있다.
미국과 필리핀은 28일 30년 만에 최대 규모 합동 군사훈련을 시작했고, 미국 해군 최신예 함정 '미겔 키스'는 지난 21일 남중국해에 진입했다.
우신보 푸단대 국제관계연구소 소장은 미국의 최근 행보는 "미국이 어떤 구두 약속을 하든 바이든 행정부가 관계 개선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는 인상을 중국 정부에 심어줬다"고 말했다.
자오커진 칭화대 사회과학학원 부원장은 미·중 간 협력과 경쟁은 공존할 수밖에 없으며 "중국 측은 관계가 하룻밤 사이에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중국, 잠재적 2차 제재 위험에 대해 우려"
중국은 서방의 대러 제재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입지는 점점 좁아지는 모양새다.
미국 상무부의 매슈 보먼 수출행정 담당 부차관보는 지난 29일 화상회의에서 이미 세계 주요 기업들은 미국의 제재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미 정부가 취할 조처가 자신들의 사업에 심각한 리스크가 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 행정부는 중국 정부와 회담을 열어 대러시아 수출 통제의 범위를 설명하고 중국 회사가 이런 통제 조처를 위반하면 강제 조치를 당할 수 있음을 알렸다고 전했다.
한 중국 정부 고문은 SCMP에 "미국이 세부 사항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요구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양국 정상 간 회담에서도 중국에 제재 동참을 압박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 간 협력은 여전히 강하다"며 "미국은 이를 깨트리려 하고 중국에 대러 제재를 따를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SCMP는 외교 소식통과 전문가를 인용해 "중국 정부가 잠재적 2차 제재 위험에 대해 점점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먼 부차관보는 북한과 이란에 대한 제재 위반으로 중징계를 받았던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중싱) 사례를 거론하며, 대러 제재 위반 시 ZTE와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ZTE는 2017년 미국 기업으로부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제품을 대규모로 사들인 뒤 이를 북한과 이란에 수출해 미국의 제재를 어긴 혐의를 받았다. ZTE는 당시 제재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11억9천200만 달러(약 1조4천억원)에 달하는 민·형사상 벌금과 5년간의 기업 감독 기간에 합의했다.
게이브칼리서치의 왕단 분석가는 지난주 보고서에서 중국은 미국과 유럽 시장으로의 수출을 유지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제품 생산에서 서방의 기술과 부품을 필요로 하는 만큼 서방의 러시아 제재에 따른 불똥을 피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중국에 서방과 대결할 경우 어떤 결과에 직면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며 "서방에 대한 의존은 중국이 지정학적으로 억제될 것이라는 믿음을 서방에 안겨준다"고 썼다.
다만 루샹 중국 사회과학원 선임연구원은 일부 중국 기업들의 러시아 수출이 영향을 받긴 하겠지만 전반적인 중러 무역은 정상 유지될 것으로 봤다.
또 미국의 광범위한 제재는 역효과를 부를 수 있고, 에너지는 주권과 안보의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원유 등 에너지 수입을 중단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prett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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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상회담 후에도 대중 압박…"중국, 2차 제재 위험 우려"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중국 전문가들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8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화상통화 한 후에도 대중 압박을 이어가고 있어 양국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과 동맹들이 러시아에 대해 중국이 강경한 입장을 취하길 압박하고 있어 중국 정부는 잠재적 2차 제재의 위험에 대해 점점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 "바이든 행정부, 어떤 구두 약속을 하든 관계 개선 못 할 듯"
3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스인훙 인민대 교수는 이 매체에 미국과 중국 정상 간 통화 후에도 아무런 관계 개선이 없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동안에는 관계 개선을 기대하는 게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우크라이나에서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한다고 공식적으로 비난하지는 않았으나 이전에 해온 것과 같은 방식으로 첨단 분야와 공급망에서 디커플링을 포함해 중국에 대해 다른 행동을 계속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위기는 세상을 뒤흔드는 사건이고 미중 간 긴장을 틀림없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8일 시 주석과 통화에서 중국이 러시아에 물질적 지원을 제공할 경우 그 의미와 향후 초래하게 될 결과에 관해 설명했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그로부터 사흘 후 미국 국무부는 중국 안팎에서 소수민족과 인권운동가 등 탄압에 관여한 중국 당국자들에게 비자 발급을 제한해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제재를 가했고, 24일에는 시리아에 생화학무기와 관련한 장비를 제공한 혐의로 중국 기업 1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어 25일에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차이나텔레콤, 차이나모바일을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통신 장비·서비스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이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은 22일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마셜제도와 미크로네시아, 팔라우 등 3개국과의 협상 개정을 위한 특임 대사에 지명했다.
이에 대해 SCMP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기간에도 중국 견제는 미국의 우선 사항임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군사적 압박도 병행하고 있다.
미국과 필리핀은 28일 30년 만에 최대 규모 합동 군사훈련을 시작했고, 미국 해군 최신예 함정 '미겔 키스'는 지난 21일 남중국해에 진입했다.
우신보 푸단대 국제관계연구소 소장은 미국의 최근 행보는 "미국이 어떤 구두 약속을 하든 바이든 행정부가 관계 개선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는 인상을 중국 정부에 심어줬다"고 말했다.
자오커진 칭화대 사회과학학원 부원장은 미·중 간 협력과 경쟁은 공존할 수밖에 없으며 "중국 측은 관계가 하룻밤 사이에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중국, 잠재적 2차 제재 위험에 대해 우려"
중국은 서방의 대러 제재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입지는 점점 좁아지는 모양새다.
미국 상무부의 매슈 보먼 수출행정 담당 부차관보는 지난 29일 화상회의에서 이미 세계 주요 기업들은 미국의 제재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미 정부가 취할 조처가 자신들의 사업에 심각한 리스크가 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 행정부는 중국 정부와 회담을 열어 대러시아 수출 통제의 범위를 설명하고 중국 회사가 이런 통제 조처를 위반하면 강제 조치를 당할 수 있음을 알렸다고 전했다.
한 중국 정부 고문은 SCMP에 "미국이 세부 사항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요구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양국 정상 간 회담에서도 중국에 제재 동참을 압박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 간 협력은 여전히 강하다"며 "미국은 이를 깨트리려 하고 중국에 대러 제재를 따를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SCMP는 외교 소식통과 전문가를 인용해 "중국 정부가 잠재적 2차 제재 위험에 대해 점점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먼 부차관보는 북한과 이란에 대한 제재 위반으로 중징계를 받았던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중싱) 사례를 거론하며, 대러 제재 위반 시 ZTE와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ZTE는 2017년 미국 기업으로부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제품을 대규모로 사들인 뒤 이를 북한과 이란에 수출해 미국의 제재를 어긴 혐의를 받았다. ZTE는 당시 제재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11억9천200만 달러(약 1조4천억원)에 달하는 민·형사상 벌금과 5년간의 기업 감독 기간에 합의했다.
게이브칼리서치의 왕단 분석가는 지난주 보고서에서 중국은 미국과 유럽 시장으로의 수출을 유지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제품 생산에서 서방의 기술과 부품을 필요로 하는 만큼 서방의 러시아 제재에 따른 불똥을 피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중국에 서방과 대결할 경우 어떤 결과에 직면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며 "서방에 대한 의존은 중국이 지정학적으로 억제될 것이라는 믿음을 서방에 안겨준다"고 썼다.
다만 루샹 중국 사회과학원 선임연구원은 일부 중국 기업들의 러시아 수출이 영향을 받긴 하겠지만 전반적인 중러 무역은 정상 유지될 것으로 봤다.
또 미국의 광범위한 제재는 역효과를 부를 수 있고, 에너지는 주권과 안보의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원유 등 에너지 수입을 중단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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