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연구원 "소상공인 부채 문제 해결책은 배드뱅크"

中企연구원 "소상공인 부채 문제 해결책은 배드뱅크"
"대출만기 연장·상환 유예로는 근본적 해결 못해"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소상공인의 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소상공인 전용 징검다리 펀드(배드뱅크)를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이정환·정재훈·임수환 연구원이 31일 발표한 '소상공인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 정책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제안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소상공인의 부채가 늘어난 것은 단순히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게 아니라 차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며 "폐업할 경우 한꺼번에 갚아야 할 부채가 적잖기 때문에 사업이 부진해도 대출로 연명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출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는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며 ▲ 소상공인 배드뱅크 조성을 통한 부채 탕감과 채무 재조정 ▲ 폐업·재기 지원 ▲ 통합 조정기구 운영 등을 제안했다.
배드뱅크는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채무 재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특별기금 또는 은행(기구)을 뜻한다.
연구진은 "정부 출자와 시중은행 출연금으로 배드뱅크를 조성해 소상공인 부실채권을 인수하고 채무 재조정으로 한계 소상공인의 폐업을 촉진해야 한다"면서 "소상공인의 폐업 비용을 지원하고 전직 교육 등 비금융 분야의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환 연구원은 "차기 정부에서 한계 소상공인의 퇴출을 원활하게 해 국내 자영업자 비중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 수준으로 줄이도록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이날 분과별 업무보고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부, 은행이 공동 출자하는 일종의 배드뱅크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해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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