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라토리엄 후에도 북핵·ICBM 계속 경고한 유엔…"개발 지속"
대부분 보고서에서 핵활동과 ICBM 동향 언급하며 경고 메시지 반복
(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 1일(현지시간) 공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패널 보고서는 북한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이전의 기간을 다루고 있음에도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이 지속되고 있다는 경고 문구를 빠뜨리지 않았다.
역사적인 첫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2018년 4월 자발적으로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를 중단하겠다며 모라토리엄(유예) 선언을 한 뒤에도 전문가패널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던 셈이다.
모라토리엄 선언 후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이 발간한 대부분의 유엔 보고서에는 "핵실험이나 ICBM 시험발사는 하지 않았지만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선을 지속하고 있다"는 식의 문구가 들어가 있다. 대놓고 핵실험이나 ICBM 시험발사를 하지는 않았더라도 뒤에서 해당 역량을 계속 가다듬어 왔다는 이야기다.
지난 2019년 3월 보고서는 영변 핵시설이 여전히 가동 중이라면서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확보에 필요한 원심분리기 구매를 시도했음을 시사했다.
한 회원국은 당시 제재위에 북한 평성 트럭공장에서 ICBM인 화성-15형이 조립됐다며, 북한이 북쪽 국경 인접 지역에서 ICBM 기지들을 개발하고 있다고 통보했다.
같은 해 9월 보고서도 영변 우라늄 농축시설이 계속 가동 중이고 경수로 건설 작업이 지속 중이라며, 북한의 현재 목표는 ICBM을 위한 1단계 고체연료 추진체를 개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했다.
전문가패널은 이 보고서에서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진체에서부터 ICBM을 위한 고체연료에 이르기까지 분명한 개발 진전이 있다고 평가했다. 양강도 회정리 ICBM 기지에서 지하시설 개발도 천천히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도 담겼다.
2020년 4월 보고서 역시 영변 경수로 건설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며 평산의 우라늄 공장도 가동 중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2019년 12월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밝힌 데 대해선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새로운 ICBM 엔진 시험이나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기존의 엔진 점검 시험일 수 있다고 전문가패널은 분석했다.
지난해 3월 보고서에서는 북한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새로운 중·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ICBM 체계를 선보였다고 밝혔다. 화성-15를 조립한 3·16공장에서도 꾸준하게 활동이 관찰된다고 전했다.
특히 2018년 풍계리 핵실험 갱도를 폭파해 핵 폐기 의지를 부각한 북한이 여전히 풍계리 일대에 인력을 두고 시설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도 이 보고서에 언급됐다.
전문가패널은 작년 10월 보고서에서 영변 방사화학실험실에서 활동이 포착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방사화학실험실은 핵무기 생산에 필요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공장이다.
이날 공개된 올해 4월 보고서는 영변 원자로 재가동, 평산 우라늄 광산 활동 징후, 핵 관련 시설 보수 등을 사례로 들며 북한이 핵과 ICBM을 직접 시험하지 않으면서도 관련 기술 역량을 제고했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지난해 10월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에서 공개한 신형 ICBM 사진도 보고서에 담겼다.
유엔의 이러한 끊임없는 우려는 북한이 이번 보고서 대상 기간 직후인 지난 2월 말과 3월 초 ICBM 시스템 점검을 위한 시험발사에 이어 3월 24일 평양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ICBM 1발을 발사하면서 현실이 됐다.
이러한 가능성을 경고해온 전문가패널은 지난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된 안보리 대북 결의 1874호에 따라 처음 구성됐다.
대북제재위를 보좌하는 전문가패널은 매년 1차례 북한의 각종 제재 위반 사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간해오다 지난 2016년 북한의 5차 핵실험 강행에 따라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21호에 따라 보고서 발간을 연 2회로 늘렸다.
firstcircl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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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보고서에서 핵활동과 ICBM 동향 언급하며 경고 메시지 반복
(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 1일(현지시간) 공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패널 보고서는 북한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이전의 기간을 다루고 있음에도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이 지속되고 있다는 경고 문구를 빠뜨리지 않았다.
역사적인 첫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2018년 4월 자발적으로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를 중단하겠다며 모라토리엄(유예) 선언을 한 뒤에도 전문가패널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던 셈이다.
모라토리엄 선언 후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이 발간한 대부분의 유엔 보고서에는 "핵실험이나 ICBM 시험발사는 하지 않았지만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선을 지속하고 있다"는 식의 문구가 들어가 있다. 대놓고 핵실험이나 ICBM 시험발사를 하지는 않았더라도 뒤에서 해당 역량을 계속 가다듬어 왔다는 이야기다.
지난 2019년 3월 보고서는 영변 핵시설이 여전히 가동 중이라면서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확보에 필요한 원심분리기 구매를 시도했음을 시사했다.
한 회원국은 당시 제재위에 북한 평성 트럭공장에서 ICBM인 화성-15형이 조립됐다며, 북한이 북쪽 국경 인접 지역에서 ICBM 기지들을 개발하고 있다고 통보했다.
같은 해 9월 보고서도 영변 우라늄 농축시설이 계속 가동 중이고 경수로 건설 작업이 지속 중이라며, 북한의 현재 목표는 ICBM을 위한 1단계 고체연료 추진체를 개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했다.
전문가패널은 이 보고서에서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진체에서부터 ICBM을 위한 고체연료에 이르기까지 분명한 개발 진전이 있다고 평가했다. 양강도 회정리 ICBM 기지에서 지하시설 개발도 천천히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도 담겼다.
2020년 4월 보고서 역시 영변 경수로 건설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며 평산의 우라늄 공장도 가동 중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2019년 12월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밝힌 데 대해선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새로운 ICBM 엔진 시험이나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기존의 엔진 점검 시험일 수 있다고 전문가패널은 분석했다.
지난해 3월 보고서에서는 북한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새로운 중·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ICBM 체계를 선보였다고 밝혔다. 화성-15를 조립한 3·16공장에서도 꾸준하게 활동이 관찰된다고 전했다.
특히 2018년 풍계리 핵실험 갱도를 폭파해 핵 폐기 의지를 부각한 북한이 여전히 풍계리 일대에 인력을 두고 시설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도 이 보고서에 언급됐다.
전문가패널은 작년 10월 보고서에서 영변 방사화학실험실에서 활동이 포착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방사화학실험실은 핵무기 생산에 필요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공장이다.
이날 공개된 올해 4월 보고서는 영변 원자로 재가동, 평산 우라늄 광산 활동 징후, 핵 관련 시설 보수 등을 사례로 들며 북한이 핵과 ICBM을 직접 시험하지 않으면서도 관련 기술 역량을 제고했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지난해 10월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에서 공개한 신형 ICBM 사진도 보고서에 담겼다.
유엔의 이러한 끊임없는 우려는 북한이 이번 보고서 대상 기간 직후인 지난 2월 말과 3월 초 ICBM 시스템 점검을 위한 시험발사에 이어 3월 24일 평양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ICBM 1발을 발사하면서 현실이 됐다.
이러한 가능성을 경고해온 전문가패널은 지난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된 안보리 대북 결의 1874호에 따라 처음 구성됐다.
대북제재위를 보좌하는 전문가패널은 매년 1차례 북한의 각종 제재 위반 사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간해오다 지난 2016년 북한의 5차 핵실험 강행에 따라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21호에 따라 보고서 발간을 연 2회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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