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대표이사 알박기 논란' 대우조선해양은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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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4-04 18:17  

[팩트체크] '대표이사 알박기 논란' 대우조선해양은 공기업?

[팩트체크] '대표이사 알박기 논란' 대우조선해양은 공기업?

산업은행이 55.7% 지분 보유…공기업 지정 요건 갖춰

공기업 지정 안 돼…"실익이 적다고 판단해 지정하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선임 논란이 정권 교체기 신구(新舊) 권력 간의 알력을 키우는 모습이다.

원일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은 지난 1일 대우조선해양을 "국민 혈세 4조1천억 원이 투입된 부실 공기업"으로 지칭하며 박두선 신임 대표이사 선임이 '현 정부의 알박기 인사'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청와대는 "민간기업 인사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며 대우조선해양을 민간기업으로 규정했다.

대우조선해양은 공기업일까 민간기업일까?



대우조선해양은 1978년 건설 중이던 옥포조선소를 대우가 떠맡으면서 설립한 대우조선으로 출발했는데 산업은행이 당시 지분 40% 이상을 출자했다. 이후 조선 경기의 부침과 1999년 대우사태 등으로 발생한 유동성 위기 때마다 산업은행 주도의 자금지원과 출자전환이 이뤄졌다.

2001년 워크아웃에서 벗어나 대우조선해양으로 새 출발한 뒤 경영이 정상화되는 듯했으나, 무리한 외형 확대와 방만한 경영으로 부실이 다시 누적되면서 2015년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총 4조2천억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현재 산업은행이 55.7%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공기업의 사전적 의미는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투자하거나 통제권을 행사하는 기업이다. 정부의 자금지원 규모나 지배구조만 놓고 보면 대우조선해양도 공기업에 가까워 보인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4조는 정부가 출연한 기관이나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액의 50%를 초과하는 기관, 정부가 50% 이상 지분을 가진 기관, 또는 이들 기관이 50% 이상 지분을 가진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규정한다.

또한 공공기관 가운데 직원 수 50명, 수입액 30억 원 이상, 자산규모 10억 원 이상이면서 총수입액 중 자체 수입액 비중이 50%가 넘는 기관은 공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비춰보면 100% 정부 출연 기관인 산업은행이 지분 50% 이상을 보유하고 작년 기준 자산 규모 10조6천억원, 매출액 4조5천억원인 대우조선해양도 공기업 지정 요건에 근접해 있다.

하지만 이는 공기업 지정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다.

공기업은 법률상 요건을 갖춘 기관 가운데 매년 1월 기획재정부장관이 주재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정책적 판단에 따라,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국내 경제의 핵심축의 한 부분을 구성하는 기관에 한해 지정된다.

따라서 지정 요건을 충족하면서도 공공기관(공기업)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들도 많다. 자체 부실 때문에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관도 일반적으로 공공기관 지정에서 배제된다. 대우조선해양도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공운위에서 민간기업에 일시적으로 공적자금이 투입되었고 매각 추진 중인 점을 감안해 공공기관 지정 실익이 적다고 판단해 지정하지 않은 사례"라고 설명했다.



현재 법정 공기업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강원랜드 등 36개다. 공기업 외에 준정부기관(94개), 기타공공기관(220개)까지 포함한 공공기관은 총 350개다.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은 이사회 구성, 임원 선임, 예산·결산, 경영평가 및 감독 등 규정에 따라 정부의 엄격한 관리를 받는다.

산업은행과 정부는 대우조선해양이 공기업은 아니지만 수조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만큼 이를 회수하는 데 필요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게 '대우조선해양 경영정상화관리위원회'(경관위)라는 별도 기구를 통해 관리·감독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7년 5월 8일 구성된 경관위에는 당초 8명의 민간위원이 참여했으나, 현재는 홍성인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 기술표준 심의위원, 최익종 코리아신탁 대표이사, 오양호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 변호사, 신경섭 삼성KPMG 어드바이저리 총괄대표, 김유식 전 STX팬오션 관리인, 전병일 전 대우인터내셔널 사장 등 6명이 남아 주요 경영사항을 결정한다.

박두선 신임 대표도 경관위에서 지난 2월 24일 내정한 뒤 지난달 28일 정기주주총회를 거쳐 선임됐다.

대우조선해양을 공기업으로 지칭한 것과 관련해 인수위 측은 "천문학적 공적자금이 투입돼 있고 지배구조상 산업은행이 의사결정 권한을 지니고 있어, 사실상 공기업에 준한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abullapi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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