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의회, 제재받은 기업과 거래 거부하는 러 기업 형사처벌 추진

러 의회, 제재받은 기업과 거래 거부하는 러 기업 형사처벌 추진
의원들, 관련 형법 개정안 발의…"최대 징역 10년형 가능"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러시아 의원들이 서방의 대러 제재를 이행하는 자국 기업과 기업인 등을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하원 국가제도·법률위원회 위원장 파벨 크라셴니코프를 비롯한 하원 의원들과 상원 의원들은 이날 단일 외국이나 여러 외국 국가들, 혹은 국제기구 등이 러시아를 상대로 내린 제재를 러시아 내에서 이행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형법 개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크라셴니코프 위원장은 법안 취지를 설명하면서 "공기업을 포함한 여러 러시아 기업들이 (서방의) 제재 대상이 되는 것을 우려해 이미 제재를 받은 (러시아)은행이나 기업들과 협력하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 제재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러시아 경제를 불안정하게 하고 러시아 기업들이 서로 부딪치게 하는 것"이라면서 "국내 경제 상황의 악화를 막기 위해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그러한 행위에 대해 100만 루블(약 1천400만 원)의 벌금이나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하원과 상원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서명하면 채택된다.
cj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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