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도, 정무도 휘청…공정위, 커지는 '실세 위원장' 요구(종합)
강석훈·권남훈 등 차기 수장 후보군…온플법 폐기 위기에 위원장 리스크까지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새 정부의 초대 공정거래위원회 수장으로 윤석열 당선인과 긴밀한 소통이 가능한 '실세'를 원하는 목소리가 공정위 내부에서 커지고 있다.
1년 넘게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이 하루아침에 폐기될 위기에 처하면서 내부 사기가 저하된데다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잇단 정무 판단 미스로 구설에 오르면서 안팎으로 거센 비판에 직면해서다.
◇ 새 수장에 靑·여의도·인수위·검찰 출신 거론
6일 관가에 따르면 공정위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새 정부 초대 위원장으로 '실세'가 임명되길 바라는 목소리가 상당하다.
탁월한 정무적 감각에, 강력한 정책 추진력을 가진 여의도 출신에 대한 선호도가 특히 크다.
윤석열 대선 캠프 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윤 당선인과 함께 정책의 큰 그림을 그려온 이들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이 때문에 19대 국회의원과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수석을 지낸 강석훈 인수위 정책특별보좌관이 대표적인 후보로 거론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출신으로 경제통으로 꼽히는 윤희숙 전 의원, 국회 정무위원장을 지낸 3선의 김용태 전 의원도 있다.
인수위 경제1분과 전문위원으로 공정경제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권남훈 건국대 교수, 박익수 김앤장 변호사도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공정위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흔히 최경환 부총리 시절의 기획재정부, 박영선 장관 시절의 중소벤처기업부가 해당 부처의 '태평성대'로 불린다"며 "실세가 수장으로 오면 추진하는 정책도 힘을 받고 그만큼 조직도 커져 내부에서 바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으로는 구상엽 울산지검 인권보호관의 이름이 가장 많이 오르내린다.
공정위는 과거 공정위 간부들의 재취업 비리 의혹 수사로 검찰과 감정의 골이 깊은데도 검찰 출신이 수장으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 마냥 부정적인 반응만 보이지 않는다. 윤 당선인의 친정 출신이 수장으로 오면 그만큼 업무 추진에 있어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어서다.
윤 당선인이 내각 구성 키워드로 '전문성'을 언급한 만큼 공정거래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동권 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김재신 현 부위원장, 지철호 전 부위원장도 후보로 언급된다.
◇ 갈등만 남긴 온플법…부적절한 오찬·외유성 출장도 논란
차기 위원장에 대한 내부 목소리가 이같이 표출되는 데에는 그간 조 위원장이 정책 추진 등의 과정에서 드러낸 부족한 소통 및 정무적 능력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공정위가 1년 넘게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플랫폼 정책의 좌초가 단적인 예다.
조 위원장은 그간 공식 석상에서 수 차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가 담긴 온플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공정위의 소극적 태도에 온플법 제정은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했고,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타 부처와의 갈등만 끊임없이 불거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온플법은 정부 내에서도 조율하려고 했는데, 공정위와 방통위가 정말 조율하기가 어려웠다"고 토로할 정도였다.
그러는 사이 '최소 규제 기조'를 내세운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정위는 하루아침에 온플법 추진을 멈추고, 자율 규제로 급선회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
조 위원장의 잇따른 부적절한 처신도 입방아에 올랐다.
조 위원장은 호반건설의 동일인(총수)인 김상열 회장 제재를 앞둔 지난 1월 계열 언론사의 임원과 오찬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공정위는 "신년 간담회 차원으로 사건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해당 언론사의 요청에 따라 만남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거절하지 않은 것을 두고 안팎에서 계속 뒷말이 나왔다.
임기 말 무리한 해외 출장 강행도 문제가 됐다.
조 위원장은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경쟁 당국 수장간 국제회의' 참석을 위해 이달 3일부터 2박4일 일정으로 출장을 떠났는데, 코로나19 여파로 현지에 도착한 이후 비대면 회의 통보를 받는 민망한 상황이 됐다.
외유성 출장 논란이 일자 공정위는 급히 현지에서 리나 칸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 리차드 파워스 미 법무부(DOJ) 부차관보, 올리비에 게르센트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장과 총 3차례 양자협의회 일정을 잡았고, 협의 내용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겠다는 계획을 기자단에게 알렸다.
하지만 보도 예정 시각인 이날 오전 10시까지 FTC 측으로부터 협의 내용 보도에 대한 동의를 얻지 못하면서 보도자료 배포 계획을 취소하는 촌극을 빚었다.
최근 인수위가 임기 말 해외로 외유성 출장을 가는 공직자에 대한 감사 요청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감사 대상'에 오를 수도 있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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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훈·권남훈 등 차기 수장 후보군…온플법 폐기 위기에 위원장 리스크까지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새 정부의 초대 공정거래위원회 수장으로 윤석열 당선인과 긴밀한 소통이 가능한 '실세'를 원하는 목소리가 공정위 내부에서 커지고 있다.
1년 넘게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이 하루아침에 폐기될 위기에 처하면서 내부 사기가 저하된데다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잇단 정무 판단 미스로 구설에 오르면서 안팎으로 거센 비판에 직면해서다.
◇ 새 수장에 靑·여의도·인수위·검찰 출신 거론
6일 관가에 따르면 공정위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새 정부 초대 위원장으로 '실세'가 임명되길 바라는 목소리가 상당하다.
탁월한 정무적 감각에, 강력한 정책 추진력을 가진 여의도 출신에 대한 선호도가 특히 크다.
윤석열 대선 캠프 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윤 당선인과 함께 정책의 큰 그림을 그려온 이들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이 때문에 19대 국회의원과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수석을 지낸 강석훈 인수위 정책특별보좌관이 대표적인 후보로 거론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출신으로 경제통으로 꼽히는 윤희숙 전 의원, 국회 정무위원장을 지낸 3선의 김용태 전 의원도 있다.
인수위 경제1분과 전문위원으로 공정경제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권남훈 건국대 교수, 박익수 김앤장 변호사도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공정위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흔히 최경환 부총리 시절의 기획재정부, 박영선 장관 시절의 중소벤처기업부가 해당 부처의 '태평성대'로 불린다"며 "실세가 수장으로 오면 추진하는 정책도 힘을 받고 그만큼 조직도 커져 내부에서 바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으로는 구상엽 울산지검 인권보호관의 이름이 가장 많이 오르내린다.
공정위는 과거 공정위 간부들의 재취업 비리 의혹 수사로 검찰과 감정의 골이 깊은데도 검찰 출신이 수장으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 마냥 부정적인 반응만 보이지 않는다. 윤 당선인의 친정 출신이 수장으로 오면 그만큼 업무 추진에 있어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어서다.
윤 당선인이 내각 구성 키워드로 '전문성'을 언급한 만큼 공정거래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동권 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김재신 현 부위원장, 지철호 전 부위원장도 후보로 언급된다.
◇ 갈등만 남긴 온플법…부적절한 오찬·외유성 출장도 논란
차기 위원장에 대한 내부 목소리가 이같이 표출되는 데에는 그간 조 위원장이 정책 추진 등의 과정에서 드러낸 부족한 소통 및 정무적 능력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공정위가 1년 넘게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플랫폼 정책의 좌초가 단적인 예다.
조 위원장은 그간 공식 석상에서 수 차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가 담긴 온플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공정위의 소극적 태도에 온플법 제정은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했고,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타 부처와의 갈등만 끊임없이 불거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온플법은 정부 내에서도 조율하려고 했는데, 공정위와 방통위가 정말 조율하기가 어려웠다"고 토로할 정도였다.
그러는 사이 '최소 규제 기조'를 내세운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정위는 하루아침에 온플법 추진을 멈추고, 자율 규제로 급선회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
조 위원장의 잇따른 부적절한 처신도 입방아에 올랐다.
조 위원장은 호반건설의 동일인(총수)인 김상열 회장 제재를 앞둔 지난 1월 계열 언론사의 임원과 오찬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공정위는 "신년 간담회 차원으로 사건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해당 언론사의 요청에 따라 만남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거절하지 않은 것을 두고 안팎에서 계속 뒷말이 나왔다.
임기 말 무리한 해외 출장 강행도 문제가 됐다.
조 위원장은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경쟁 당국 수장간 국제회의' 참석을 위해 이달 3일부터 2박4일 일정으로 출장을 떠났는데, 코로나19 여파로 현지에 도착한 이후 비대면 회의 통보를 받는 민망한 상황이 됐다.
외유성 출장 논란이 일자 공정위는 급히 현지에서 리나 칸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 리차드 파워스 미 법무부(DOJ) 부차관보, 올리비에 게르센트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장과 총 3차례 양자협의회 일정을 잡았고, 협의 내용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겠다는 계획을 기자단에게 알렸다.
하지만 보도 예정 시각인 이날 오전 10시까지 FTC 측으로부터 협의 내용 보도에 대한 동의를 얻지 못하면서 보도자료 배포 계획을 취소하는 촌극을 빚었다.
최근 인수위가 임기 말 해외로 외유성 출장을 가는 공직자에 대한 감사 요청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감사 대상'에 오를 수도 있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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