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테르테 'SNS 개인정보 등록법안' 거부…"표현의 자유 침해"

두테르테 'SNS 개인정보 등록법안' 거부…"표현의 자유 침해"
상·하원, 온라인서 허위정보 확산 막기 위해 법안 의결
대통령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부족…국가 개입·감시 우려"



(하노이=연합뉴스) 김범수 특파원 =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상의 허위 정보 확산을 통제하기 위한 '개인 정보 등록법안'의 시행을 거부했다.
16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두테르테는 필리핀 의회에서 통과된 소셜미디어 개인 정보 등록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대통령실의 마틴 안다나르 대변인은 전날 발표했다.
안다나르 대변인은 "두테르테 대통령은 사이버 범죄와 온라인상에서의 공격을 줄이기 위한 의회의 노력을 지지하지만 법안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이드라인의 부족은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권리를 위협하는 정부의 개입과 감시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다.
그는 이어 "어떠한 법이든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을 보장하는 헌법의 요구에 일치하도록 하는게 대통령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필리핀 상·하원은 올해 초 온라인상에서 허위 정보와 가짜뉴스 확산을 제어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소셜미디어 사용자가 자신의 실명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반드시 등록하도록 하는게 이 법안의 골자다.
특히 의회는 다음달 9일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온라인상에서의 난무하는 허위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해 소셜미디어 개인정보 등록법 시행을 강력히 추진해왔다.
한편 필리핀은 시민들이 많은 시간을 소셜미디어에 할애하는 대표적인 나라로 꼽힌다.
따라서 현지에서 소셜미디어는 대선 등 주요 선거의 실질적인 유세장으로 통한다.
두테르테 대통령도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지 세력 결집에 성공해 당선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올해 대선 유력 후보인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상원의원도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정치적 기반을 넓혀왔다.
bum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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