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증가율 OECD 평균의 1.8배…재정준칙 도입해야"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중장기적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해야"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국제적 흐름과 달리 급증하고 있어 향후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서는 재정준칙 도입 등을 통해 국가채무를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부채 통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친 '국가채무'(D1)와 D1에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까지 더한 '일반정부 부채'(D2), D2에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합한 '공공부문 부채'(D3) 등 3가지로 나뉜다.
한경연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D1은 2017년 660조2천억원에서 2022년 1천75조7천억원으로 415조5천억원 증가했다. 전 정부(2013∼2017)의 국가채무 증가율(34.8%)보다 28.1%포인트(p)나 큰 62.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또 2012∼2023년 우리나라의 D2 연평균 증가율은 3.2%로 OECD 평균(1.8%)보다 높다.
특히 한국은 재정위기 국가로 꼽히는 그리스(2.0%)보다 빠르게 채무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스는 2008년 재정 위기 이후 계속 국가채무가 증가하다 2021년부터 감소 추세로 돌아섰지만, 우리나라는 지속해서 채무가 증가할 전망이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재정지출이 확대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지속해서 국가채무가 증가해 증가율이 타 국가보다 높은 상황은 저성장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D2 비율은 2020년 45.4%에서 2023년 52.6%로 7.2%p 높아지는 데 반해 OECD 33개국 중 18개국은 D2 비율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한경연은 "비율이 상승한 15개국 중 우리나라는 8번째로 증가폭이 컸다"며 "D2 비율의 OECD 평균은 2020년 대비 2023년에 0.3%p 줄지만,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이후에도 계속 증가추세라는 점은 유의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2026년까지 전망 기간을 확장한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D2 비율은 2026년 66.7%로 2020년(47.9%)보다 18.8%p 상승하며, 그 상승폭은 35개 선진국 가운데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경연은 전했다.
우리나라와 달리 전체 35개국 중 23개국은 국가채무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전체 국가채무 비율 평균도 2020년 122.7%에서 2026년 118.6%로 4.1%p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사회적 부양비가 빠르게 증가하는 데다 2019년부터 적자로 전환된 통합·관리재정수지 역시 적자가 계속 예상돼 국가채무 급증이라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한경연은 우려했다.
임 연구위원은 "국가채무 증가는 미래세대가 부담하기 때문에 막대한 빚 부담을 넘겨주지 않으려면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제고 노력을 해야 한다"며 "재원 부담 측면에서 세대 간 불평등이 과도하게 야기되지 않도록 재정 준칙이 도입돼야 하며, 재정지출 측면에서 미래 세대와의 형평성을 위해 연금 등 복지지출도 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min2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중장기적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해야"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국제적 흐름과 달리 급증하고 있어 향후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서는 재정준칙 도입 등을 통해 국가채무를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부채 통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친 '국가채무'(D1)와 D1에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까지 더한 '일반정부 부채'(D2), D2에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합한 '공공부문 부채'(D3) 등 3가지로 나뉜다.
한경연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D1은 2017년 660조2천억원에서 2022년 1천75조7천억원으로 415조5천억원 증가했다. 전 정부(2013∼2017)의 국가채무 증가율(34.8%)보다 28.1%포인트(p)나 큰 62.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또 2012∼2023년 우리나라의 D2 연평균 증가율은 3.2%로 OECD 평균(1.8%)보다 높다.
특히 한국은 재정위기 국가로 꼽히는 그리스(2.0%)보다 빠르게 채무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스는 2008년 재정 위기 이후 계속 국가채무가 증가하다 2021년부터 감소 추세로 돌아섰지만, 우리나라는 지속해서 채무가 증가할 전망이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재정지출이 확대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지속해서 국가채무가 증가해 증가율이 타 국가보다 높은 상황은 저성장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D2 비율은 2020년 45.4%에서 2023년 52.6%로 7.2%p 높아지는 데 반해 OECD 33개국 중 18개국은 D2 비율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한경연은 "비율이 상승한 15개국 중 우리나라는 8번째로 증가폭이 컸다"며 "D2 비율의 OECD 평균은 2020년 대비 2023년에 0.3%p 줄지만,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이후에도 계속 증가추세라는 점은 유의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2026년까지 전망 기간을 확장한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D2 비율은 2026년 66.7%로 2020년(47.9%)보다 18.8%p 상승하며, 그 상승폭은 35개 선진국 가운데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경연은 전했다.
우리나라와 달리 전체 35개국 중 23개국은 국가채무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전체 국가채무 비율 평균도 2020년 122.7%에서 2026년 118.6%로 4.1%p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사회적 부양비가 빠르게 증가하는 데다 2019년부터 적자로 전환된 통합·관리재정수지 역시 적자가 계속 예상돼 국가채무 급증이라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한경연은 우려했다.
임 연구위원은 "국가채무 증가는 미래세대가 부담하기 때문에 막대한 빚 부담을 넘겨주지 않으려면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제고 노력을 해야 한다"며 "재원 부담 측면에서 세대 간 불평등이 과도하게 야기되지 않도록 재정 준칙이 도입돼야 하며, 재정지출 측면에서 미래 세대와의 형평성을 위해 연금 등 복지지출도 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min2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