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등 주거비 최근 10년간 14.5% 내려갔다는 KDI 보고서
"전세보증금은 주거비로 보기 어려워…금리 등 주거비용 봐야"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전월세 등 주거 비용이 최근 10년간 14.5% 낮아졌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세보증금을 주거비용으로 보지 않고 금리 등 조달비용 관점에서 기회비용으로서 측정한 결과다.
KDI 오지윤 부동산연구팀장은 28일 '임대 주거비 변화와 주택공급'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국 실질 통합주거비지수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3.3% 하락하다가 2020년에 3.9%, 2021년 7.3% 상승했다"고 추산했다.
이에 따라 "실질 통합주거비 수준은 2011년 대비 2021년 말 기준으로 14.5% 낮다"고 결론내렸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5.7%, 비수도권은 20.5% 낮은 수준이다.
그는 "2020년 이후 주거비가 큰 폭으로 올랐지만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장기간 하락한 데 따른 효과로 현재 주거비 수준이 2011년보다 낮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세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임대 주거비 부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나 전월세 임대계약을 포괄하는 주거비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가 부족하다"면서 임대차 계약을 월세로 환산한 실질 통합주거비 개념을 산출했다.
이때 "전세보증금은 계약 종료 후 임차인에게 반환되기 때문에 그 자체를 주거비로 보기 어렵다"면서 "금리 등을 반영한 조달 비용 관점에서 기회비용으로의 주거비가 측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세보증금을 빼고 금리 등 조달 비용 관점에서 주거비를 보면 통합주거비는 전세가격보다 금리에 영향을 받게 된다. 분석 기간 중 전세가격이 상승했음에도 통합주거비는 내려가는 것이다.
2011년말부터 2019년말까지 수도권의 실질 전세가격은 46.1%, 비수도권은 11.7% 올랐지만 통합주거비는 같은 기간 수도권은 19.3%, 비수도권은 27.1%씩 내려갔다.
신규 주택 공급량도 실질 통합주거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지목했다.
오 팀장은 "전국적으로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2018년까지 증가하다가 감소했다"면서 "실질 통합주거비가 2019년 초중반까지 하락하다가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도 주로 신규 아파트 공급 효과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전월세 주거비가 10년 동안 14.5%가 저렴해졌다는 분석이 국민 몇 명이 동의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자 오 팀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좀 다른데 전국적으로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했다.
전세보증금이 주거에 필요한 일종의 매몰 비용인데 이를 주거비로 보기 어렵다는 가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지적에는 "전세 말고 월세로 살아보고자 했을 때 월세를 얼마나 내느냐가 결국 기회비용"이라면서 "전세금을 빼서 다른 데 쓰거나 투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발언은 급등한 전세보증금을 조달하지 못해 집을 줄이거나 집값이 더 싼 지역으로 이사하는 서민들의 삶과 괴리돼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는 "건설 관련 비용 증가로 주택공급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시장 여건 변화에 따라 주택공급이 조정될 수 있도록 공급 관련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요 변화에 따라 자율적으로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위적인 공급규제를 지양하고 공공주도 공급이 어려운 도심지에 신규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pee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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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은 주거비로 보기 어려워…금리 등 주거비용 봐야"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전월세 등 주거 비용이 최근 10년간 14.5% 낮아졌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세보증금을 주거비용으로 보지 않고 금리 등 조달비용 관점에서 기회비용으로서 측정한 결과다.
KDI 오지윤 부동산연구팀장은 28일 '임대 주거비 변화와 주택공급'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국 실질 통합주거비지수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3.3% 하락하다가 2020년에 3.9%, 2021년 7.3% 상승했다"고 추산했다.
이에 따라 "실질 통합주거비 수준은 2011년 대비 2021년 말 기준으로 14.5% 낮다"고 결론내렸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5.7%, 비수도권은 20.5% 낮은 수준이다.
그는 "2020년 이후 주거비가 큰 폭으로 올랐지만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장기간 하락한 데 따른 효과로 현재 주거비 수준이 2011년보다 낮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세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임대 주거비 부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나 전월세 임대계약을 포괄하는 주거비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가 부족하다"면서 임대차 계약을 월세로 환산한 실질 통합주거비 개념을 산출했다.
이때 "전세보증금은 계약 종료 후 임차인에게 반환되기 때문에 그 자체를 주거비로 보기 어렵다"면서 "금리 등을 반영한 조달 비용 관점에서 기회비용으로의 주거비가 측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세보증금을 빼고 금리 등 조달 비용 관점에서 주거비를 보면 통합주거비는 전세가격보다 금리에 영향을 받게 된다. 분석 기간 중 전세가격이 상승했음에도 통합주거비는 내려가는 것이다.
2011년말부터 2019년말까지 수도권의 실질 전세가격은 46.1%, 비수도권은 11.7% 올랐지만 통합주거비는 같은 기간 수도권은 19.3%, 비수도권은 27.1%씩 내려갔다.
신규 주택 공급량도 실질 통합주거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지목했다.
오 팀장은 "전국적으로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2018년까지 증가하다가 감소했다"면서 "실질 통합주거비가 2019년 초중반까지 하락하다가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도 주로 신규 아파트 공급 효과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전월세 주거비가 10년 동안 14.5%가 저렴해졌다는 분석이 국민 몇 명이 동의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자 오 팀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좀 다른데 전국적으로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했다.
전세보증금이 주거에 필요한 일종의 매몰 비용인데 이를 주거비로 보기 어렵다는 가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지적에는 "전세 말고 월세로 살아보고자 했을 때 월세를 얼마나 내느냐가 결국 기회비용"이라면서 "전세금을 빼서 다른 데 쓰거나 투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발언은 급등한 전세보증금을 조달하지 못해 집을 줄이거나 집값이 더 싼 지역으로 이사하는 서민들의 삶과 괴리돼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는 "건설 관련 비용 증가로 주택공급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시장 여건 변화에 따라 주택공급이 조정될 수 있도록 공급 관련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요 변화에 따라 자율적으로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위적인 공급규제를 지양하고 공공주도 공급이 어려운 도심지에 신규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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