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낙농업에 소비자 의견 반영해야…꿀벌소멸 농가 지원"(종합2보)
"CPTPP 농업 피해 4천400억원 이상 전망…지원책 마련해야"
"尹당선인, '농업 미래' 말씀"…쌀 시장격리 의무에는 신중
농업 직불금 5조원 확대·온라인 경마 찬성…국회 인사청문회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이영섭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6일 낙농제도 개편과 관련해 "농업이 지속가능하고 국민의 사랑을 받으려면 소비자 의견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우유가격 결정 체계가 시장 수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현 정부의 입장과 같은 맥락의 발언으로, 낙농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정부가 낙농제도를 개편하며 낙농가(생산자) 입장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정 후보자는 "장관이 된다면 낙농인들하고 충분히 소통하면서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낙농산업 개편 방안을 물가와 관련해서 검토하지는 않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현재 원유(原乳) 가격 결정 체계가 우윳값을 끌어올리기만 한다고 보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용도별 차등가격제란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구분하고 음용유 가격은 현 수준을 유지하되 가공유 가격을 더 낮게 책정하는 제도다. 사룟값 등 생산비의 등락에만 좌우되는 지금의 원유가격 결정 체계에 시장 수요를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우윳값도 잡고 우유 자급률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낙농가들을 대변하는 한국낙농육우협회는 농가 소득 감소가 우려된다며 정부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 후보자는 아울러 최근 전국 양봉농가에서 발생한 '꿀벌 소멸' 피해의 원인을 묻는 민주당 윤재갑 의원 질의에는 "크게 보면 기후변화의 영향이 있다"며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후보자는 농업계 최대 현안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쌀 시장격리 등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CPTPP에 관한 생각을 묻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의 질의에 "협상이 타결되면 농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본다"며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밝혔다.
정 후보자는 "(CPTPP 가입시) 상품의 관세 철폐로 인해 농업계가 최대 4천400억원의 피해를 볼 것으로 현 정부가 발표했고, 또 중국의 가입과 SPS(식품동식물검역규제협정) 규범까지 고려하면 피해 규모는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익 차원에서 가입이 불가피하다고 결정되면 농업인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그에 상응하는 지원책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CPTPP는 일본과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이 결성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2019년 기준 전 세계 무역 규모의 15.2%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 협의체다. 정부는 CPTPP 가입 방침을 정하고 현재 내부 절차를 밟고 있다.
정 후보자는 과잉생산된 쌀의 시장격리(정부 매입)를 의무화하는 방안과 관련한 민주당 서삼석 의원의 질의에는 "의무화하면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정 후보자는 윤석열정부 초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로서 마음가짐을 묻는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의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으로부터 '우리 농업을 정말 미래 쪽으로 한번 제대로 끌고 가보자'는 당부를 들었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농업 분야 예산이 정부 부처 중 최하위라는 지적에 동의한다면서 "재정당국과 청와대 등에 제가 아는 네트워크를 다 동원해서 결과적으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2008년 이후 통계청으로 이관된 농업통계 관련 업무를 농식품부로 재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 통계의 문제가 있다"며 동의했다.
정 후보자는 농업(공익)직불제와 관련해선 "공익직불제의 틀을 다진 것은 현재 정부의 큰 역할이었다고 인정한다"면서도 농가별로 수령하는 금액이 충분하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이번 국정과제에도 '5조원'이라는 목표 수치가 명시된 만큼 반드시 추가 예산을 확보하거나 예산 내부의 재구조화를 통해 (농업직불금 확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도 농업직불금을 단계적으로 5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제시했다.
정 후보자는 아울러 식량안보에 대응하는 식량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밀·콩 등의 국내 생산기반과 비축 인프라를 확충해 쌀에 편중된 자급 구조를 다른 주요 곡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탄소중립형·환경친화적 농업, 정보통신기술(ICT)·생명공학기술(BT) 등을 접목한 농업 육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정 후보자는 논 농업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는 기계화·스마트화 작업이 밭 농업에서는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에 "밭 농업 기계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그는 '온라인 경마'(온라인 마권 발행)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보였으며, 반려동물 진료항목 표준화와 펫보험 도입 등 반려동물 정책에 관해서는 "국정과제도 실려있는 만큼 새 정부에서 각별히 대책을 강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회의를 추후에 개최하기로 하고 산회했다.
shiny@yna.co.kr,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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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농업 피해 4천400억원 이상 전망…지원책 마련해야"
"尹당선인, '농업 미래' 말씀"…쌀 시장격리 의무에는 신중
농업 직불금 5조원 확대·온라인 경마 찬성…국회 인사청문회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이영섭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6일 낙농제도 개편과 관련해 "농업이 지속가능하고 국민의 사랑을 받으려면 소비자 의견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우유가격 결정 체계가 시장 수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현 정부의 입장과 같은 맥락의 발언으로, 낙농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정부가 낙농제도를 개편하며 낙농가(생산자) 입장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정 후보자는 "장관이 된다면 낙농인들하고 충분히 소통하면서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낙농산업 개편 방안을 물가와 관련해서 검토하지는 않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현재 원유(原乳) 가격 결정 체계가 우윳값을 끌어올리기만 한다고 보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용도별 차등가격제란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구분하고 음용유 가격은 현 수준을 유지하되 가공유 가격을 더 낮게 책정하는 제도다. 사룟값 등 생산비의 등락에만 좌우되는 지금의 원유가격 결정 체계에 시장 수요를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우윳값도 잡고 우유 자급률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낙농가들을 대변하는 한국낙농육우협회는 농가 소득 감소가 우려된다며 정부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 후보자는 아울러 최근 전국 양봉농가에서 발생한 '꿀벌 소멸' 피해의 원인을 묻는 민주당 윤재갑 의원 질의에는 "크게 보면 기후변화의 영향이 있다"며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후보자는 농업계 최대 현안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쌀 시장격리 등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CPTPP에 관한 생각을 묻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의 질의에 "협상이 타결되면 농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본다"며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밝혔다.
정 후보자는 "(CPTPP 가입시) 상품의 관세 철폐로 인해 농업계가 최대 4천400억원의 피해를 볼 것으로 현 정부가 발표했고, 또 중국의 가입과 SPS(식품동식물검역규제협정) 규범까지 고려하면 피해 규모는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익 차원에서 가입이 불가피하다고 결정되면 농업인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그에 상응하는 지원책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CPTPP는 일본과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이 결성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2019년 기준 전 세계 무역 규모의 15.2%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 협의체다. 정부는 CPTPP 가입 방침을 정하고 현재 내부 절차를 밟고 있다.
정 후보자는 과잉생산된 쌀의 시장격리(정부 매입)를 의무화하는 방안과 관련한 민주당 서삼석 의원의 질의에는 "의무화하면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정 후보자는 윤석열정부 초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로서 마음가짐을 묻는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의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으로부터 '우리 농업을 정말 미래 쪽으로 한번 제대로 끌고 가보자'는 당부를 들었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농업 분야 예산이 정부 부처 중 최하위라는 지적에 동의한다면서 "재정당국과 청와대 등에 제가 아는 네트워크를 다 동원해서 결과적으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2008년 이후 통계청으로 이관된 농업통계 관련 업무를 농식품부로 재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 통계의 문제가 있다"며 동의했다.
정 후보자는 농업(공익)직불제와 관련해선 "공익직불제의 틀을 다진 것은 현재 정부의 큰 역할이었다고 인정한다"면서도 농가별로 수령하는 금액이 충분하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이번 국정과제에도 '5조원'이라는 목표 수치가 명시된 만큼 반드시 추가 예산을 확보하거나 예산 내부의 재구조화를 통해 (농업직불금 확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도 농업직불금을 단계적으로 5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제시했다.
정 후보자는 아울러 식량안보에 대응하는 식량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밀·콩 등의 국내 생산기반과 비축 인프라를 확충해 쌀에 편중된 자급 구조를 다른 주요 곡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탄소중립형·환경친화적 농업, 정보통신기술(ICT)·생명공학기술(BT) 등을 접목한 농업 육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정 후보자는 논 농업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는 기계화·스마트화 작업이 밭 농업에서는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에 "밭 농업 기계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그는 '온라인 경마'(온라인 마권 발행)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보였으며, 반려동물 진료항목 표준화와 펫보험 도입 등 반려동물 정책에 관해서는 "국정과제도 실려있는 만큼 새 정부에서 각별히 대책을 강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회의를 추후에 개최하기로 하고 산회했다.
shiny@yna.co.kr, young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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