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새 스파이 단속법 추진.."최대 종신형"

영국, 새 스파이 단속법 추진.."최대 종신형"

(서울=연합뉴스) 강진욱 기자 = 영국이 중국이나 러시아 등 적성국을 도와 국가안보를 해치는 범죄에 처벌 수위를 최대 종신형까지 높이려 한다고 일간 텔레그래프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이를 위해 스파이 단속법을 강화하고, 스파이 행위가 처벌 수위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 행위자의 거주, 이동, 직업, 학업까지 제한할 계획이다.
프리티 파텔 영국 내무장관은 텔레그래프 기고를 통해 이런 내용의 강화된 스파이 단속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이를 통해 사이버 공격이나 선거 개입, 기업 비밀 절취를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공무원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자신의 업무상 기밀을 누설한 경우에도 공익 변론 기회를 박탈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텔 장관은 스파이 단속법이 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위협을 막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며 "이후 세계의 변화와 최신 기술 발달로 인한 위해 우려를 반영해 관련법을 새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 정보국인 MI5의 켄 맥컬럼 국장도 "전시 스파이 행위"를 단속하는 법으로는 자국 정보 요원들에게 닥친 새로운 위협에 대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그들은 국가안보 관련 기밀뿐 아니라 우리의 첨단 과학과 연구, 기술까지 훔쳐간다"면서 "은밀하게 우리의 민주주의와 경제, 사회에 침투하려 시도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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