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33조원+α' 손실보상 추경, 신속 처리가 관건
(서울=연합뉴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게 1인당 최소 600만 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새 정부 출범 후 첫 당정회의를 열어 '33조 원+α' 규모의 2차 추경안에 합의했다. 핵심은 모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 등 370만 명에게 600만 원 이상을 지원하는 것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소 600만 원이기 때문에 업종별로 600만 원에서 '플러스 알파'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분기별 하한액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225만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생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75만~100만 원 지원한다. 국민의힘은 지난번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여행업·공연전시업·항공운수업 등에 대한 우대 지원과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 지원 방안도 이번 추경안에 포함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첫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의결한 뒤 13일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당정이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에 합의한 것은 윤 대통령의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의 차등 지급을 발표했다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50조 원 이상 재정자금을 활용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파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2차 추경을 지난번 1차 추경과 합치면 50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는 셈이다. 지방선거를 20일 앞둔 민심도 일정 부분 고려됐을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에 대해 "온전한 손실보상, 방역 소요 보강, 민생·물가 안정 3가지 방향으로 편성했다"면서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손실보전금 등 두터운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추경의 재원은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세입 경정으로 대부분을 채우고 나머지는 지출 구조조정 등을 활용할 것이라고 한다. 올해 들어 2월까지 소득세와 법인세 등이 증가하면서 국세 수입이 70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조2천억 원이 늘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더 들어올 세수를 바탕으로 세수 추계를 다시 해 증가분을 추경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국가부채가 2천200조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고려할 때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추경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그때부터는 국회의 시간이다. 검수완박 등과 달리 손실보상금은 민생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지원이 늦춰질수록 효과가 떨어진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추 부총리가 "코로나19로 인해 큰 손실을 본 소상공인과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한시가 급한 상황"이라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한 것도 그런 연유일 것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번 추경은)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한 대국민 약속을 함께 실천하는 첫걸음"이라며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민생을 챙기는 데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지만, 문제는 물가가 날로 치솟는 상황에서 대규모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도 이날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며 "제일 문제가 물가"라고 우려했다. 상황이 그러한 만큼 국회는 최대한 신속한 심사를 통해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워주는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어느 때보다 협치가 절실한 시점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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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게 1인당 최소 600만 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새 정부 출범 후 첫 당정회의를 열어 '33조 원+α' 규모의 2차 추경안에 합의했다. 핵심은 모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 등 370만 명에게 600만 원 이상을 지원하는 것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소 600만 원이기 때문에 업종별로 600만 원에서 '플러스 알파'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분기별 하한액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225만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생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75만~100만 원 지원한다. 국민의힘은 지난번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여행업·공연전시업·항공운수업 등에 대한 우대 지원과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 지원 방안도 이번 추경안에 포함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첫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의결한 뒤 13일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당정이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에 합의한 것은 윤 대통령의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의 차등 지급을 발표했다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50조 원 이상 재정자금을 활용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파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2차 추경을 지난번 1차 추경과 합치면 50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는 셈이다. 지방선거를 20일 앞둔 민심도 일정 부분 고려됐을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에 대해 "온전한 손실보상, 방역 소요 보강, 민생·물가 안정 3가지 방향으로 편성했다"면서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손실보전금 등 두터운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추경의 재원은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세입 경정으로 대부분을 채우고 나머지는 지출 구조조정 등을 활용할 것이라고 한다. 올해 들어 2월까지 소득세와 법인세 등이 증가하면서 국세 수입이 70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조2천억 원이 늘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더 들어올 세수를 바탕으로 세수 추계를 다시 해 증가분을 추경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국가부채가 2천200조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고려할 때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추경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그때부터는 국회의 시간이다. 검수완박 등과 달리 손실보상금은 민생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지원이 늦춰질수록 효과가 떨어진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추 부총리가 "코로나19로 인해 큰 손실을 본 소상공인과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한시가 급한 상황"이라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한 것도 그런 연유일 것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번 추경은)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한 대국민 약속을 함께 실천하는 첫걸음"이라며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민생을 챙기는 데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지만, 문제는 물가가 날로 치솟는 상황에서 대규모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도 이날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며 "제일 문제가 물가"라고 우려했다. 상황이 그러한 만큼 국회는 최대한 신속한 심사를 통해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워주는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어느 때보다 협치가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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