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총리 "북아일랜드 협약 파기 법안, EU와 합의 실패시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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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5-17 05:31  

영 총리 "북아일랜드 협약 파기 법안, EU와 합의 실패시 '보험'"

영 총리 "북아일랜드 협약 파기 법안, EU와 합의 실패시 '보험'"

외무장관 내일 의회서 법안 발표 예상…EU와 무역전쟁 위험 고조



(런던=연합뉴스) 최윤정 특파원 = 보리스 존슨 총리가 북아일랜드 협약 파기 가능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영국-유럽연합(EU)간 무역전쟁 전운이 더 짙어졌다.

로이터와 dpa 등에 따르면 존슨 총리는 16일(현지시간) 북아일랜드를 방문해서 유럽연합(EU)과 합의 실패시 보험 목적으로 북아일랜드 협약 파기를 입법화해둘 것이라고 말했다.

존슨 총리는 기자들에게 EU와 합의해서 북아일랜드 협약 관련 문제를 풀고 싶지만 그러기 위해선 협약 파기 입법화를 동시에 진행해서 보험에 들어놔야 한다고 말했다.

리즈 트러스 영국 외무부 장관은 17일 의회에서 연설하면서 북아일랜드 협약 재작성에 관한 법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북아일랜드 협약은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협정의 일환이다.

영국과 EU는 2021년 1월 본격 발효한 브렉시트 이후에도 북아일랜드를 EU 단일시장에 남겨두기로 하고 북아일랜드 협약을 맺었다.

북아일랜드가 영국의 일부이지만 본토 섬과는 바다로 분리돼있고 아일랜드와는 국경이 맞닿은 특수성 등을 고려한 것이다.

아일랜드섬 평화의 기틀이 된 벨파스트 협정에서도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사이 국경을 열어두는 것이 핵심사항이기도 하다.

그러나 북아일랜드 협약에 따라 영국 본토에서 북아일랜드로 건너오는 상품이 통관과 검역을 거치게 되자 북아일랜드 연방주의자들은 본토와 사이에 새로운 장벽이 생긴 데 큰 불만을 품게 됐고 민족주의자 진영과 충돌했다.

영국 정부는 북아일랜드 협약이 더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근거로 북아일랜드 지방의회 교착 상황을 들고 있다.

이달 초 선거에서 아일랜드 민족주의 정당인 신페인당이 사상 처음으로 제1당이 되자 연방주의자 정당인 민주연합당(DUP)은 북아일랜드 협약이 전면 재검토되지 않으면 신페인당과 연정을 안 하겠다고 밝혔다.

벨파스트 협정에 따르면 북아일랜드 정당들은 연정을 해야 하는데 현재 의장 선출과 행정부 구성을 못하는 상황이다.

존슨 총리는 북아일랜드 5개 정당 모두 북아일랜드 협약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페인당의 메리 루 맥도날드 대표는 존슨 총리에게 북아일랜드 협약에 일방적으로 조치를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EU 입장도 강경하다.

사이먼 코브니 아일랜드 외무부 장관은 이날 EU측 브렉시트 협상담당 마로스 세프코비치 EU 부집행위원장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 북아일랜드 협약은 국제조약이며 국제법이라고 강조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코브니 장관은 북아일랜드 협약 때문에 북아일랜드 정부 운영에 차질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영국이 북아일랜드 협약을 파기할 경우 EU 무역 특혜를 잃게 될 것임을 시사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EU는 여전히 영국의 최대 교역파트너다.

코브니 장관은 다만 영국 정부가 대화할 의향이 있다면 여전히 타협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도 영국과 EU간 갈등이 아일랜드섬 평화에 끼칠 영향 등을 우려하며 이 사태를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중재를 위해 의회 대표단을 급파하기도 했다.

이날 트러스 외무장관은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과 전화 통화를 하고 벨파스트 협정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고 트위터에 밝혔다.

mercie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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