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미국은 핵군축 방기…일본 입장은 허위이자 모순"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미국과 일본 정부는 오는 23일 도쿄에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 후 발표되는 공동성명에서 중국에 보유 핵전력의 투명성 제고와 핵 군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중국은 보유한 핵탄두 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350발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다.

중국은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2030년에는 최소 1천발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미·러 사이에는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스타트·New Start) 등 핵 전력 증강을 억제하는 틀이 있지만, 미·중 사이에는 그런 협정이 없다.
일본 외무성 간부는 "중국의 핵 개발은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미·일 정부는 세계적인 핵 군축의 진전을 위해서는 중국을 끌어들이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중국의 핵 군축을 명기하면 매우 이례적인 일이 된다.
아울러 공동성명에는 '핵 없는 세계'의 실현을 위해 미일 양국이 협력한다는 내용도 담긴다고 요미우리는 덧붙였다.
중국은 곧바로 반발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가장 방대하고 선진적인 핵 무기고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자신들의 핵 군축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왕 대변인은 이어 "일본은 오랫동안 핵무기 피해국임을 자처하며 '핵무기 없는 세계' 추진을 거론하면서도 미국의 핵우산을 향유하며 미국의 핵무기 선제 사용 정책 포기에 반대하고 있다"며 "핵군축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허위이며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국가안보에 필요한 최저 수준으로 핵 역량을 유지하고 있다"며 "중국은 핵무기 선제 불사용 정책을 엄수하고 있기에 어떤 국가든 중국에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한 중국의 핵무기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가장 실질적 의미를 가진 투명성"이라고 주장했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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