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금융 위험노출액 5년새 42%↑…비은행 비중 커져"

"부동산금융 위험노출액 5년새 42%↑…비은행 비중 커져"
금융연구원 보고서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국내 부동산금융 위험 노출 규모가 5년 전보다 4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출규제 완화를 지양하고,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국금융연구원 신용상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22일 보고서 '국내 부동산금융 위험 노출 현황과 리스크 관리방안'에서 "세계적으로 금융긴축 기조가 강화해 부동산 시장이 침체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행 통계를 분석한 결과 국내 부동산금융 전체 위험 노출 규모는 지난해 말 2천566조4천억원으로, 2017년 말(1천797조1천억원)보다 42.8% 급증했다.
연간 증가율은 2018년 6.9%에서 2019년 7.6%, 2020년 10.4%, 2021년 12.4%로, 매년 증가 속도가 빨라진 것으로도 나타났다.

신 센터장은 "해당 기간에 부동산 시장의 호황과 초저금리 장기화로 시중 유동성이 급증했고, 이것이 높은 수익률을 좇아 부동산 시장과 관련 금융투자상품 시장으로 유입된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전체 부동산금융 위험노출액 중 금융기관 대출이 차지한 비중은 52.0%(1천341조6천억원)였으며, 이 중 비은행권 비중은 5년 전보다 4.4%포인트(p) 상승하며 44.1%(591조5천억원)까지 커졌다.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가 은행권을 중심으로 강화되면서 비은행권의 고위험대출이 증가했는데, 이 때문에 부동산금융의 질도 나빠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신 센터장은 "일반적으로 부동산금융 부문에서 발생한 리스크는 실물경제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리스크 수준이 높은 비은행권 부동산금융 비중이 확대돼, 업권 간 리스크 전이 가능성이 과거보다 더 커졌다"고 말했다.
부동산 가격 하락은 다른 금융자산 가격의 하락보다 더 큰 폭으로 금융 안정성과 거시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도 봤다.
이에 신 센터장은 먼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경향이 지속하고 있다며 "대출 규제를 완화해 위험 노출 규모를 키우기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을 보완하는 쪽이 낫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투자 등을 위해 개인사업자대출을 가장한 부동산담보대출이 관리 사각지대에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를 엄격히 식별하고, 비은행권의 정확한 투자 정보와 리스크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부동산 관련 채무보증도 미분양으로 차환에 실패하면 유동성, 신용위험이 증권사와 시공사로 전이될 수 있다"며 "보증 위주의 여신심사 관행을 개선해 사업 실현 가능성 등 고유의 위험요인 위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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