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태전략에 성큼 다가간 한국…한중관계 영향 주목
정상성명 "인태 인권 상황 우려" 언급, 신장·티베트 관련 함의 주목
中, IPEF·쿼드·글로벌전략동맹 향후 전개 주시하며 대응할 듯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21일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 함축된 중국을 견제하는 메시지에 중국이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된다.
회담의 결과물인 공동성명은 중국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중국을 겨냥했다는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 적지 않았다. 한국 새 정부가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해온 문재인 정부의 외교 노선에서 탈피, 미국 쪽으로 급격히 기울 것을 우려해온 중국으로선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대만 문제에 대해 공동성명에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 강조' 문구가 포함된 것에 중국이 반발할 수 있지만 이 내용은 문재인 정부 때인 작년 5월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도 그대로 포함됐기에 급격히 전환됐다고 느끼게 하지는 않는다.
인도·태평양 구상의 경제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공급망 협력과 연결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한국이 동참하기로 한 것에도 중국은 견제의 시선을 보낼 수 있다.
다만 공동성명이 IPEF의 개방성과 투명성, 포용성을 강조한 만큼 현 단계에서 중국이 반발하기보다는 이 연대체가 '반중 소그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식으로 견제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런 세부 내용보다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을 표방한 이번 정상회담의 전반적인 톤에 중국은 더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동맹이 북한 억지를 목적으로 하는 종전의 전략적 반경을 넘어 중국 억지에 방점 찍힌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하는 방향으로 확대되는 측면에 중국은 무게를 둘 수 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인도·태평양'이라는 표현이 작년 5월 한미정상회담때(5차례)보다 많은 9차례 등장했다.
그리고 작년 공동성명은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구상을 연계하기 위해 협력한다"고 했지만 이번엔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프레임워크를 수립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상에 지지를 표명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의 인도·태평양 구상은 '미국의 구상'이었다면 윤석열 정부에는 '한미가 공유하는 구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또 이번 공동성명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인권 상황에 관한 상호 우려를 공유하면서 양 정상은 전세계에서 인권과 법치를 증진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힌 대목도 중국이 주목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작년 공동성명은 "다원주의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우리는 국내외에서 인권 및 법치를 증진할 의지를 공유했다"는 포괄적이고 원론적인 표현을 쓴 반면 이번 공동성명은 '인태 지역의 인권 상황 우려'를 언급함으로써 인권 문제 지적의 대상을 좁혔다.
이에 대해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는 22일 연합뉴스에 "중국으로선 티베트, 홍콩, 신장 위구르 자치구 문제를 연상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한미간 협력이 안보·경제·기술 영역을 넘어 '가치·이념'의 영역에까지 확대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중국 정부는 정상회담 공동성명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뒤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의 반응은 전략·전술적 판단에 따라 수위가 조절될 수 있지만 그동안 윤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한미동맹 강화 기조가 현실화했다는 점에서 중국도 한중관계 차원에서 대응 전략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미중 사이에서 한국의 좌표가 이전 정부 때보다 미국 쪽으로 좀 더 이동했으며,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망 참여에도 한결 더 적극성을 띨 것으로 중국은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은 조기에 한중간 외교채널을 통해 견제구를 던지는 한편, 한국의 후속 행보를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IPEF 내에서 한국의 활동 내용,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 참여, 대북 억지 명목이긴 하나 중국도 경계할 미국의 전략자산 적시 전개와 연합 훈련 확대 상황 등이 중국의 이른바 '핵심이익'을 건드린다고 판단한다면 강한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jhc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상성명 "인태 인권 상황 우려" 언급, 신장·티베트 관련 함의 주목
中, IPEF·쿼드·글로벌전략동맹 향후 전개 주시하며 대응할 듯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21일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 함축된 중국을 견제하는 메시지에 중국이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된다.
회담의 결과물인 공동성명은 중국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중국을 겨냥했다는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 적지 않았다. 한국 새 정부가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해온 문재인 정부의 외교 노선에서 탈피, 미국 쪽으로 급격히 기울 것을 우려해온 중국으로선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대만 문제에 대해 공동성명에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 강조' 문구가 포함된 것에 중국이 반발할 수 있지만 이 내용은 문재인 정부 때인 작년 5월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도 그대로 포함됐기에 급격히 전환됐다고 느끼게 하지는 않는다.
인도·태평양 구상의 경제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공급망 협력과 연결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한국이 동참하기로 한 것에도 중국은 견제의 시선을 보낼 수 있다.
다만 공동성명이 IPEF의 개방성과 투명성, 포용성을 강조한 만큼 현 단계에서 중국이 반발하기보다는 이 연대체가 '반중 소그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식으로 견제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런 세부 내용보다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을 표방한 이번 정상회담의 전반적인 톤에 중국은 더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동맹이 북한 억지를 목적으로 하는 종전의 전략적 반경을 넘어 중국 억지에 방점 찍힌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하는 방향으로 확대되는 측면에 중국은 무게를 둘 수 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인도·태평양'이라는 표현이 작년 5월 한미정상회담때(5차례)보다 많은 9차례 등장했다.
그리고 작년 공동성명은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구상을 연계하기 위해 협력한다"고 했지만 이번엔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프레임워크를 수립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상에 지지를 표명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의 인도·태평양 구상은 '미국의 구상'이었다면 윤석열 정부에는 '한미가 공유하는 구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또 이번 공동성명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인권 상황에 관한 상호 우려를 공유하면서 양 정상은 전세계에서 인권과 법치를 증진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힌 대목도 중국이 주목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작년 공동성명은 "다원주의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우리는 국내외에서 인권 및 법치를 증진할 의지를 공유했다"는 포괄적이고 원론적인 표현을 쓴 반면 이번 공동성명은 '인태 지역의 인권 상황 우려'를 언급함으로써 인권 문제 지적의 대상을 좁혔다.
이에 대해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는 22일 연합뉴스에 "중국으로선 티베트, 홍콩, 신장 위구르 자치구 문제를 연상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한미간 협력이 안보·경제·기술 영역을 넘어 '가치·이념'의 영역에까지 확대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중국 정부는 정상회담 공동성명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뒤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의 반응은 전략·전술적 판단에 따라 수위가 조절될 수 있지만 그동안 윤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한미동맹 강화 기조가 현실화했다는 점에서 중국도 한중관계 차원에서 대응 전략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미중 사이에서 한국의 좌표가 이전 정부 때보다 미국 쪽으로 좀 더 이동했으며,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망 참여에도 한결 더 적극성을 띨 것으로 중국은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은 조기에 한중간 외교채널을 통해 견제구를 던지는 한편, 한국의 후속 행보를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IPEF 내에서 한국의 활동 내용,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 참여, 대북 억지 명목이긴 하나 중국도 경계할 미국의 전략자산 적시 전개와 연합 훈련 확대 상황 등이 중국의 이른바 '핵심이익'을 건드린다고 판단한다면 강한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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