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당국자 "對北 정책수단 변화 시도중…확장억지 효과 불명확"(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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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5-27 04:02  

美 당국자 "對北 정책수단 변화 시도중…확장억지 효과 불명확"(종합2보)

美 당국자 "對北 정책수단 변화 시도중…확장억지 효과 불명확"(종합2보)

"美 확장억지 약속엔 의문 없었지만 北 무기개발 지속해 안보 불안"

"한미일 3각 공조 확신…한미, 대북 대응 놓고 일치된 관점 공유"

"경제협력, 한미동맹 새측면…경쟁시대 한국 중요성 확인하는 핵심"



(워싱턴=연합뉴스) 김경희 특파원 = 미국 정부가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응해 정책 수단의 변화를 모색 중이며,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확장억지 자체의 효과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다는 미 핵심 당국자의 발언이 나왔다.

에드 케이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26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우드로윌슨 센터 토론회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장억지 확대에 합의했지만 북한의 도발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는 것 같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우리가 일정한 정책 수단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이들의 사용에 있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보다시피 안보 협력 강화에 대한 분명한 요구가 있으며, 이와 관련한 논의가 실제로 한국에서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한층 강한 어조로 확장 억지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특히 흥미롭다"며 "이는 우리가 항상 제공하고자 했던 바"라고 강조했다.

케이건 국장은 그러나 "확장억지 자체가 북한의 궤도를 변화하는 데 있어 핵심 수단인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수년간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지 약속에는 의문이 제기되지 않았지만, 북한의 무기 개발로 안보는 극도로 불안정해졌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1일 첫 정상회담 이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한미 양국은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GC) 재가동과 미군 전략자산 전개 재확인 등 강화된 확장억지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양 정상은 북한의 안정에 반하는 행위에 직면해 필요시 미군의 전략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는 데 대한 미군의 공약과 이러한 조치들의 확대와 억제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또는 추가적 조치들을 식별하기로 하는 공약을 함께 재확인했다"고 명시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직후인 25일 긴급 소집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한미 정상 간 합의된 확장억제 실행력과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등 실질적 조치를 이행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한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미국은 그간 동맹에 대한 강력한 방위를 약속해 왔고 그러한 차원에서 확장억제에 대해서는 일관된 입장을 취해 왔다"며 이번 발언은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어 케이건 국장은 이날 행사에서 "90년대 이후 대북정책에 있어 한미일 3각 공조가 이뤄진 경우는 거의 없었다"며 "3각 공조에 대해 매우 확신하며, 한국 정부 역시 이 같은 관점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에서 두 차례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에 대한 안보 약속을 재확인했고, 북한에 대한 진지하고 지속가능한 외교 입장을 확인했다"며 "북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 마법과 같은 해법이 존재한다는 환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도 했다.

그는 또 한미간 경제 협력도 거론,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 반도체 공장을 방문하고, 정의선 현대차 회장을 만난 것에 대해 "역시 강조할만한 일"이라면서 "이는 한미 동맹의 새로운 측면을 보여준다. 새로운 경쟁의 시대에 이는 미국에서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시켜주는 핵심 분야"라고 언급했다.

다른 참석자들도 한미 동맹의 경제적 성격이 강화되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한국 담당 선임 연구원은 "가장 놀라운 점은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에서 양국 관계의 군사 안보적 측면만큼 경제적 측면이 강조됐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오미연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위원은 민간 영역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역시 삼성에서 시작해 현대로 끝났으며, 이제 중요한 것은 다음 단계가 무엇이고 로드맵이 무엇이냐는 점"이라고 평가했다.

kyungh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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