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담금 21.4조원 징수…전년보다 6.2% 증가

지난해 부담금 21.4조원 징수…전년보다 6.2% 증가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정부가 지난해 거둬들인 부담금이 21조4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2천억원(6.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을 주재로 2022년도 제4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2021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에 대해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 금전지급의무를 말한다.
2019∼2020년 두 해 연속 줄어들던 부담금 징수액은 3년 만에 증가했다.
주택금융 수요 확대의 영향으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이 전년보다 1천114억원 늘었다.
석유산업 업황 회복에 따른 나프타 등의 수입 증가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이 1천775억원 늘어나는 등 54개 부담금에서 총 1조7천억원이 증가했다.
반면 31개 부담금에서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총 5천억원이 감소했다.
카지노사업자납부금이 2020년 2천697억원에서 2021년 858억원으로 1천838억원 줄었다. 노후 경유 차량의 조기 폐차 등으로 부과 대상이 줄어들면서 환경개선부담금도 604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징수한 부담금 가운데 중앙정부의 기금과 특별회계 재원으로 18조3천억원(85.4%)이 귀속됐다. 지자체에는 2조4천억원(11.4%), 공공기관에는 7천억원(3.2%)이 각각 돌아갔다.
분야별로 보면 금융 분야에서 가장 많은 5조4천억원(25.4%)을 사용했다.
산업·에너지 분야에서는 4조7천억원(22.2%), 보건·의료는 3조원(13.8%), 환경은 2조8천억원(13.0%), 국토·교통은 1조5천억원(6.8%)이 각각 쓰였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담금 운용 종합보고서를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각종 공익사업 재원으로 사용되는 부담금이 국민과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부담금 운용 평가 등을 통해 부담금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매년 부담금의 부과실적과 사용 내역 등 기본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부담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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