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구인난은 연금·건강보험 축소로 고령층 이탈 때문"

"미국 구인난은 연금·건강보험 축소로 고령층 이탈 때문"
한은 보고서…"노동시장 재진입하는 고령층 여전히 적어"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최근 미국의 구인난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직장연금과 건강보험 혜택이 축소된 탓에 고령층이 노동시장을 이탈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런 여건이 계속되면 앞으로도 노동수급 차질이 이어지며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은행 조사국 모형연구팀 오태희 과장과 이솔빈 조사역은 30일 발표한 보고서 '코로나19가 미국 고령층의 노동 선택에 미친 영향'에서 "미국에서 55세 이상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여전히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을 상당폭 하회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팀이 2006∼2020년 미국 고령자 패널자료(HRS)를 이용해 다항 로지스틱 모형으로 인구사회학과 경제적 변수가 고령자의 노동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근로 여건 변화가 노동시장 이탈과 재진입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직장연금 혜택을 받는 근로자는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 즉 일터를 떠날 확률이 25.8∼33.4%포인트(p) 감소했다. 또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경우 이 확률은 8.2∼9.6%포인트 줄었다.
바꿔말해 직장연금과 건강보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직장을 관둘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뜻이다.
이미 일을 그만둔 자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촉진하는 요인 역시 두 여건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이 연금과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면 일터로 돌아올 확률이 37.8%포인트, 6.1%포인트 증가했다. 사업자로서 연금을 납입할 수 있으면 자영업 진입 확률도 8.4%포인트 높아졌다.
보고서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중 발생한 고령층의 대규모 노동시장 이탈과 재진입 지연 현상은 고령자의 노동공급 행태 변화보다는 근로 여건 변화에 주로 기인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노동 재진입을 위해서는 근로 여건이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터를 떠난 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확률은 0.6%포인트씩 떨어졌다.
보고서는 "고령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할 만한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을 경우 전반적인 노동수급 차질 현상이 앞으로도 지속할 것"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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