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연동제 하반기 도입목표…최저임금-52시간제 속도조절 필요"

"납품단가연동제 하반기 도입목표…최저임금-52시간제 속도조절 필요"
이영 중기장관, 중기중앙회 방문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9일 "납품단가연동제에 대한 논의는 끝을 보는 게 중요하다"며 "하반기에는 (현장에서) 조금은 합의할 수 있는 제도가 현실적으로 작동되기를 가장 강력하게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강력한 법의 내용만으로 연동제를 현실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법을 만드는 과정,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공감대와 합의점을 찾는 과정이 더 중요할 것이라고 보고 (현장과) 잦은 접촉을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의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 단가에 반영되게 하는 제도로,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제도 도입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 장관은 "최근 중기부 내에 관련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대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면서 "중소기업의 상황 인식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 간극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당시 간담회에서 대기업 측 참석자들에게 중기부의 방안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현재 관련 내용을 국회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만큼 공식적인 발언은 하지 않겠다면서도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업종별, 지역별로 차등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 한 축에서는 이에 대한 고민도 가져가야 한다. 현장 목소리가 많이 담기는 조정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제에 대해 "방향은 맞지만, 속도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몇 년 전 최저임금이 (크게) 올랐을 때를 보면 아르바이트생 대신 운영자의 가족들이 나서게 됐고, 또 주차요금 받는 분들의 자리를 키오스크가 대체했다"며 급격한 인상 및 제도 확대에 따른 예상치 못한 부정적 영향을 거론했다.
이 장관은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지급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에는 "관련 민원을 모두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있다"며 "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 지급 완료 시점에 내부적으로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다만 앞서 발표한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에는 변화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계에서 요구하는 '중소기업 전용요금제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부처간 협의해 가겠다"고만 언급했다.
이 장관은 또 일각에서 최근 벤처 시장이 위축돼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가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벤처투자조합 결성액이 최고치를 기록했고 상반기 금액도 기대 이상"이라며 "현 상황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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