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외교장관 도쿄서 회담…"강제징용 문제 조기해결 필요"(종합)
"민간협의회 주요 내용 설명…일본은 경청 분위기"
"수출규제 철회 강조"…지소미아도 논의
(서울·도쿄=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박성진 특파원 =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18일 도쿄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의 조기 해결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외교부는 박 장관과 하야시 외무상이 이날 오후 외교장관 회담 및 만찬을 갖고 양국 간 현안과 공동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 외교장관의 양자 차원 방일은 지난 2017년 12월 이후 4년 7개월만이다.
◇ 박진 "현금화 전 해결방안 마련 노력"…하야시 경청
박 장관은 "회담에서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가 이뤄지기 전에 바람직한 해결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과 11월에 각각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내렸지만 이들 피고 기업은 배상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강제적 자산 매각(현금화)을 위한 법적 절차가 진척돼 이르면 올가을 현실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은 피해자 측 관계자, 학계·법조계·경제계 등 전문가, 전직 외교관 등이 참여한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참가자들의 의견 청취에 집중하는 단계여서 해결안이 구체화하지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회담 후 한국 기자들과 만나 "(박진 장관이 하야시 외무상에게) 민관협의회 주요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며 "외교부 장관이 민관협의회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 자체에 의의가 있다. 일본 측은 경청하는 분위기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양국은 현금화는 안 된다는 인식을 엄중하게 공유한다"며 "현금화뿐 아니라 강제징용 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위해 일본과 협의를 계속하면서 해결책을 모색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일본 외무성도 이날 회담 뒤 낸 보도자료에서 "하야시 외무상이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구축해 온 한일 우호 관계의 기반을 바탕으로 한일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일제 강제동원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문제를 비롯한 한일 간 현안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외무성에 따르면 박 장관도 현금화가 이뤄지기 전 바람직한 해결책이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으며 양국 외교장관은 이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는데 의견이 일치했다.
하지만 양국 장관 간 직접 회담에서도 현금화 전 조기 문제 해결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을 뿐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일본 기업의 사죄와 배상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접근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지소미아 정상화·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문제 논의
박 장관과 하야시 외무상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운용 정상화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철회 문제도 논의했다.
박 장관은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 문제 등 한일 간 여러 현안을 종합적으로 놓고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하는 영향을 준다"며 "이런 부당한 조치를 철회하라고 강조했다"고 회담 내용을 소개했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위안부 피해자의 존엄 회복 방안 등 구체적 논의는 이날 이뤄지지 않았다.
박 장관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정신과 취지에 따라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양 장관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양국이 지역·세계 평화 번영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향후 긴밀히 협력하자는데 의견 일치를 봤다.
외교부 당국자는 "양국 장관은 북한의 7차 핵실험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결의 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며 중국과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유연하고 열린 외교적 접근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한일·한미일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며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 비자면제 등 인적 교류 복원 가속
박 장관은 최근 양국이 긴밀한 소통을 통해 김포-하네다 항공 노선 재개, 격리 면제 등 한일 간 인적 교류 복원을 위한 조치가 이뤄진 점도 평가했다.
이를 바탕으로 비자면제 등 교류 재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 정비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자고 일본 측에 말했다.
외교부는 양측이 양국 간 제반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장관급을 포함해 협의를 가속하자는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 박진 장관이 일본을 방문한 것은 양국 외교장관 간 셔틀 회담 출범을 의미한다"며 "양국 정상 간 셔틀 외교 복원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회담에 앞서 일본 국민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별세에 따른 충격과 슬픔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길 기원한다는 뜻을 일본 측에 전했다.
20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방일한 박 장관은 19일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예방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일본 측의 안내에 따라 아베 전 총리 조문도 할 것으로 알려졌다.
kik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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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협의회 주요 내용 설명…일본은 경청 분위기"
"수출규제 철회 강조"…지소미아도 논의
(서울·도쿄=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박성진 특파원 =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18일 도쿄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의 조기 해결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외교부는 박 장관과 하야시 외무상이 이날 오후 외교장관 회담 및 만찬을 갖고 양국 간 현안과 공동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 외교장관의 양자 차원 방일은 지난 2017년 12월 이후 4년 7개월만이다.
◇ 박진 "현금화 전 해결방안 마련 노력"…하야시 경청
박 장관은 "회담에서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가 이뤄지기 전에 바람직한 해결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과 11월에 각각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내렸지만 이들 피고 기업은 배상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강제적 자산 매각(현금화)을 위한 법적 절차가 진척돼 이르면 올가을 현실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은 피해자 측 관계자, 학계·법조계·경제계 등 전문가, 전직 외교관 등이 참여한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참가자들의 의견 청취에 집중하는 단계여서 해결안이 구체화하지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회담 후 한국 기자들과 만나 "(박진 장관이 하야시 외무상에게) 민관협의회 주요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며 "외교부 장관이 민관협의회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 자체에 의의가 있다. 일본 측은 경청하는 분위기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양국은 현금화는 안 된다는 인식을 엄중하게 공유한다"며 "현금화뿐 아니라 강제징용 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위해 일본과 협의를 계속하면서 해결책을 모색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일본 외무성도 이날 회담 뒤 낸 보도자료에서 "하야시 외무상이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구축해 온 한일 우호 관계의 기반을 바탕으로 한일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일제 강제동원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문제를 비롯한 한일 간 현안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외무성에 따르면 박 장관도 현금화가 이뤄지기 전 바람직한 해결책이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으며 양국 외교장관은 이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는데 의견이 일치했다.
하지만 양국 장관 간 직접 회담에서도 현금화 전 조기 문제 해결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을 뿐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일본 기업의 사죄와 배상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접근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지소미아 정상화·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문제 논의
박 장관과 하야시 외무상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운용 정상화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철회 문제도 논의했다.
박 장관은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 문제 등 한일 간 여러 현안을 종합적으로 놓고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하는 영향을 준다"며 "이런 부당한 조치를 철회하라고 강조했다"고 회담 내용을 소개했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위안부 피해자의 존엄 회복 방안 등 구체적 논의는 이날 이뤄지지 않았다.
박 장관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정신과 취지에 따라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양 장관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양국이 지역·세계 평화 번영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향후 긴밀히 협력하자는데 의견 일치를 봤다.
외교부 당국자는 "양국 장관은 북한의 7차 핵실험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결의 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며 중국과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유연하고 열린 외교적 접근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한일·한미일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며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 비자면제 등 인적 교류 복원 가속
박 장관은 최근 양국이 긴밀한 소통을 통해 김포-하네다 항공 노선 재개, 격리 면제 등 한일 간 인적 교류 복원을 위한 조치가 이뤄진 점도 평가했다.
이를 바탕으로 비자면제 등 교류 재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 정비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자고 일본 측에 말했다.
외교부는 양측이 양국 간 제반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장관급을 포함해 협의를 가속하자는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 박진 장관이 일본을 방문한 것은 양국 외교장관 간 셔틀 회담 출범을 의미한다"며 "양국 정상 간 셔틀 외교 복원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회담에 앞서 일본 국민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별세에 따른 충격과 슬픔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길 기원한다는 뜻을 일본 측에 전했다.
20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방일한 박 장관은 19일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예방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일본 측의 안내에 따라 아베 전 총리 조문도 할 것으로 알려졌다.
ki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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