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리슨 전 호주 총리 일부 부처 장관 겸직 논란…"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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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8-15 13:49  

모리슨 전 호주 총리 일부 부처 장관 겸직 논란…"규정 위반"

모리슨 전 호주 총리 일부 부처 장관 겸직 논란…"규정 위반"

(시드니=연합뉴스) 정동철 통신원 = 지난 5월 퇴임한 스콧 모리슨 전 호주 총리가 재임 중에 규정을 위반해 보건·금융·자원장관 등을 공동으로 겸직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당시 일부 각료도 모리슨 전 총리의 공동 장관 겸직에 동의한 사실이 알려져 집권 노동당 정부가 사실 규명을 위한 조사에 착수해 파문이 예상된다.



15일 호주 공영 ABC 방송에 따르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모리슨 전 총리의 장관 겸직 사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위법성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총선에서 노동당에 패한 모리슨 전 총리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2021년 보건·금융·자원부 등의 공동 장관을 겸직한 사실이 드러나 공식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그렉 헌트 당시 보건장관은 "코로나 감염 등 사고 상황에 대한 안전장치로 모리슨 전 총리의 공동 장관 겸직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키트 피트 전 자원장관은 "모리슨 총리의 공동 장관 겸직을 특이하다고 생각했으나 결국 받아들였다"고 했다. 마티아스 콜맨 전 금융장관은 총리의 겸직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앨버니지 총리는 "부처 장관의 구성을 국민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면서 "예외적이고 유례가 없는 총리의 장관 겸직은 민주적 절차에 대한 모독"이라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호주가 제때 (코로나19)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총리의 보건장관 겸임 때문에 백신 정책에 혼선이 초래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시드니대학의 앤 투오미 헌법학 교수는 "이미 어느 장관이 사고 상태가 되면 다른 장관이 해당 부처를 양도받아 통할하는 규정이 있어 (총리의 겸직이) 필요하지 않다"면서 "이러한 일들이 비밀스럽게 이루어진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dc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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