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야권, 헌법재판소에 쁘라윳 총리 직무정지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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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8-16 10:24  

태국 야권, 헌법재판소에 쁘라윳 총리 직무정지 청원

태국 야권, 헌법재판소에 쁘라윳 총리 직무정지 청원

"이달 24일 임기 종료" 주장…정부 "법원 판단 존중할 것"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태국 야권이 쁘라윳 짠오차 총리 임기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판단을 헌법재판소에 구하며 총리 직무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16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야권 소수정당인 태국문명당의 몽꼰낏 숙신타라논 대표는 전날 헌법재판소에 이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했다.

몽꼰낏 대표는 헌법상 최대 8년인 쁘라윳 총리의 임기 종료일로 야권이 주장하는 이달 24일 이후로 총리 직무 집행 정지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를 통해 쁘라윳 총리가 임기를 넘겨 일할 때 발생하는 법적인 문제와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쁘라윳 총리가 24일 이후에도 총리직에 남아있다면 새 총리를 가질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제1야당인 푸어타이당도 쁘라윳 총리 임기와 관련된 청원서를 이날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역시 임기에 관한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쁘라윳 총리의 임기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쁘라윳 총리는 육군참모총장이던 지난 2014년 쿠데타를 일으켜 총리직에 올랐고, 이후 2019년 총선을 통해 집권을 연장했다.

태국 정치권에서는 쁘라윳 총리의 임기 종료 시점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군정이 2017년 개정한 헌법에 따르면 총리 임기는 최대 8년이다.

야권에서는 2014년 쿠데타로 총리 자리에 오른 시점부터 계산해 이달 24일 임기가 끝난다고 주장한다.

여권은 2017년 개헌 이후 2019년 총선을 통해 총리로 임명됐으므로 2027년까지 총리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새 헌법이 공포된 2017년 4월부터 따져 내년이 기한이라는 해석도 있다.

타나꼰 왕분꽁차나 정부 대변인은 임기 논란과 관련해 "충분한 이해도 없이 헌법을 각자 해석하려 하지 말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자"며 "쁘라윳 총리도 법원의 의견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doubl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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